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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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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혈세 걸린 론스타 소송… 경제 시민단체 “론스타 청문회 개최해 진상 알려야”

5조원 혈세가 걸린 론스타 국가간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가 론스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조차 무산시키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배포한 비공식 자료를 통해 ‘론스타도 비판하지 말고, 정부도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2020년 10월 12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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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국민은행·국민카드 합병 당시 탈세 혐의로 고발 당해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등 총 32인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특가법 위반(조세·뇌물·횡령배임·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4684억원을 탈세해 국세청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일부를 추징했으나, 이들 금융기관들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장악한 김앤장을…

2020년 10월 9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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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 세습경영 의혹… 노조, 여의도순복음 조용기 목사 3남 조승제 이사 국감 증인 체택 요청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습경영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세대학교 김성혜 총장 아들 조승제 이사를 국감장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성혜 총장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아내이며, 조승제 이사는 이들 부부의 셋째 아들이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전국…

2020년 10월 6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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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서울시당 “주거 임대료 동결하자”… ‘2020 서울주거선언’ 발표

10월 5일은 세계 주거의 날이다. 세계 주거의 날은 국제연합(UN)이 1986년 지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다. 주거가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2020년 주거의 날’을 맞이해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노조·정당들은, 현재 개정된 임대차3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지역에서부터 주거 세입자들의 권리를…

2020년 10월 5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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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노조 파괴 논란… “노사 상생경영 시행하라”

삼성서울병원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용노조가 설립되는 등 노조파괴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서울병원 협력업체가 민주노조 설립 움직임을 파악하자 최근 삼성 계열사에서 횡행하고 있는 친여 노조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노노…

2020년 10월 5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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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CP’ 라오스 댐 붕괴 이의제기사건 처리과정 절차 위반 의혹 나와

한국 NCP(National Contact Point)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보조댐 붕괴사고와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개발 관련 이의제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이같은 내용으로 한국 NCP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며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2020년 9월 29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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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전국 확산

최근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10만 명 동의로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전국에서 입법 제정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별도로 발의한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릴레이 1인 시위를 16일째 이어가고 있다. IT업계 노동자…

2020년 9월 28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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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건물주 국회의원 본인 상가 임대료부터 인하하라”

정부와 국회가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지원금이 고스란히 상가 임대료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상가 임대료는 그대로 둔 채 내놓는 이같은 지원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건물주 지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9월 25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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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후위기 비상상황, 당장 행동하라”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의 정치권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줬다. 산업혁명 이전 대비 전 지구 온도 1.5°C 상승 억제 목표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한국의 2030년 목표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2020년 9월 25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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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통일부 “북, 실종 국민 사격 후 불태우는 만행… 규탄”

군 당국과 통일부가 북한이 실종된 국민을 북측 해역에서 사격 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4일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