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목) 국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발언 – 원희룡 장관, 주무장관으로서 깡통전세 피해자들 죽음에 무거운 책임져야 과거 정부의 네차례 대책 실효성 전무… 경매 유예 임시방편임을 명심해야 우선매수권과 대출지원, “이미 전세대출을 떠안은 피해자에게 또다시 따따블로 대출받아 집사란 말인가?” 깡통주택 공공매입화 법안, 채권자-국가-피해자…
– 2020년 11건, 2021년 22건, 2022년 47건으로 매년 2배씩 증가 – 이 중 과반 이상인 43건은 교육 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서울 관내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조치 등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종교, 학술, 법률, 인권, 노동, 정당 등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남대문경찰서는 이를 방관한 것에 대해 1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 중구청(구청장 김길성,…
– 18일(화) 9시 20분 국회 소통관, 강득구·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부 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 강득구,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 2년새 3배 이상 급증…근본적인 대책 없이 학교현장의 신규채용 어려움은 가중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8일(화) 9시 20분, 국회…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7곳은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태광그룹 전 계열사와 협력업체를 동원해 이호진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하고 총수는 사익을 편취(배임)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2015년 경부터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체 계열사의…
― 용혜인 상임대표, 4월 17일(월) 09: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 진행 ― 용혜인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와 준(準)적대 관계….안보에 중대한 위협” ― 용혜인 “국회와 논의도 없이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안보 위협 만들어…위험한 정권” ― 용혜인 “평화적-인도적 개입만 해왔던 대한민국의 노력과 신뢰…
▶ ‘다우기술’도 스팸 문자 발송량 큰 폭으로 올라…‘불법 스팸’ 처벌 강화 시급 KT가 스팸 문자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2022년 하반기에만 680만 건이 넘는 스팸 문자가 발송됐는데, 이 중 220만 건(32.9%) 이상이 ‘KT’를 통해 발송됐다. 2022년 상반기 대비 약 130만 건(171만 건→40만…
– 김영호 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항소심 실형 후 8개월째 무소식… 강서구정 불안 끝내야”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과 강서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14일 등기를 통해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최종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법원에 발송했다. 건의문에서 김영호 위원장과 강선우(강서구갑), 진성준(강서구을), 한정애(강서구병) 의원은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원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 웹툰작가의 노란리본이미지 기증 / 4.16온라인기억관 ◼ 4월 16일, 세월호참사 9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도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다.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노란 리본에 글을 적어 펜스나 나무에 묶었던 2014년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현장에서…
등교한 30 일마저 보건실 · 기숙사 신세 정순신 측 , “ 아들은 12 일 수업 못 들으면 대학진학 치명적 ”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2 년 동안 단 ‘2 일 ’ 만 정상수업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