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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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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해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금융감독원 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키코 피해자 및 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기업들과 12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키코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은…

양승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소추 촉구 시국회의 열린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가담한 법관들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기 위한 시국회의가 열린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오는 11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에서 낮 12시 30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와 1시 30분 양승태 사법농단 가담 적폐법관 탄핵 촉구…

피비파트너즈 점포제조기사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과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위원장 유한종)이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을 7일 마무리했다. 이번 임금 및 단체교섭은 전국에 흩어져있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진행해 왔다. 최종 임단협은 조합원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의원 대회를 통한 찬반투표를 거쳐…

13년간 재벌대기업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세금 내왔다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실거래가) 대형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 대비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27%로 더욱 낮았다. 다수 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평균 70% 내외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는데 반해,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대형 빌딩은 엉터리 공시지가로 인해 13년간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이다….

시민단체 “국민연금 제한적 주주권행사 한진사태 논란 비해 최소한 그쳐”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등으로 주주가치 훼손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관심을 모았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진사태 논란에 비해 최소한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 및…

4.16연대 “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자 황교안 당대표 출마 규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4일 “전 국무총리 황교안의 입당을 허용하고 당대표 출마까지 보장하려는 자유한국당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4.16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 당규의 당원 규정 제7조에는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로 당원의 자격 심사 기준이 있다고…

고강알루미늄 노조 총파업 162일차… 사측 출입문 봉쇄

금속노조 고강알루미늄 노조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160여일이 지나고 있지만, 사측은 출입구를 철문으로 용접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3일 금속노조 울산지부 고강알루미늄지회에 따르면 2018년 8월 28일부터 2월 5일 기준 162일차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 21일부터는 전체 조합원이 상경해 알루코…

MB 보석청구 ‘받아들이면 안된다’ 의견 압도적으로 높아

최근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에 대한 우려와 국격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여론조사결과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1월 정례조사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노조 “제빵·카페 기사들 처지 안바껴…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SPC그룹이 운영하는 제빵 브랜드 파리바게뜨의 ‘제빵 기사 불법 파견’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는 1월31일 오전 11시,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파리바게뜨(SPC)의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4.16연대,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혐의 황교안 전 총리 조사 신청

4.16연대는 4.16가족협의회와 공동으로 30일 오후 1시 사회적참사특조위(이하 ‘사참위’)에 첫 번째 신청사건으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피해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 국가기구다. 사참위가 조사 개시를 시작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