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피해지원 예비비 증액 통과시켜라!”
개성공단 피해대책위원회는 31일 “개성공단 5천여 피해 협력업체들은 지금 정부의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보상정책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확인된 유동자산 피해액을 발표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업체와 5000여 원부자재 납품 및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주최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참여연대 “‘제정건전화법’ 제정안 복지지출 증가 억제가 주목적”
제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30일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법률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입법예고안은 재정의 건전성을 입법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인 법이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입법예고안이 ▲재정의 건전성을…
기초고용질서 준수 위해 정부와 국회 손 잡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정세균 국회의장 및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사업장 방문, 캠페인 실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리치몬드 과자점(마포구 성산동)을 방문,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날 행사는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을…
위성곤 의원 “세월호 참사 이후, 바다는 여전히 해피아 천국”
해수부 출범이후 퇴직 공직자의 산하기관 등 재취업 비율 9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의 척결을 외쳤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등은 여전히 해피아 천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4급 이상) 재취업 현황’ 자료를…
“서울시 청년수당 가로막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장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복지사무를 가로막고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저해하고 지방자치를 심각히 침해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기본법…
LH 발주 공사, 체불 등 500억 8700만원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총 1508건, 체불금액은 500억8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노임신고 센터에 접수된 체불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6년간 연평균…
금융노조 “9.23 총파업, 하반기 총력투쟁 선포”
전조합원 투표 95.7% 압도적 찬성… 쟁의행위 돌입 가결 95.7%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된 금융노조가 20일 총파업 1차 결의대회를 열고 하반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전날 치러진 찬반투표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돌입에 찬성표를 던진 조합원은 8만명에 달한다. 서울 명동 은행회관 1층에서 이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 입법청원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 1570명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개를 마련해 국회에 입법청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 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으로 일반 법률안에 준해 처리된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
경실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적 염원을 저버린 것이자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최저임금은 4~5년내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약한 야당들을 다수당으로 지지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의결… 전년比 440원↑
노동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주장… 결국 440원 인상된 6470원 의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전년대비 440원(7.3%)이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