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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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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정부 최저임금 사각지대 없애려는 정책적 노력 성실하게 마련해야”

노동당은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은 “올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300만…

4.16연대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 가담자 전원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 문건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문건 전면 공개해 304명의 희생을 두고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적폐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16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의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할 것을 지시한…

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관련 경영계 탄원서 규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9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관련 경영계 탄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 4일 경총과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측이 대대적인 탄원서를 제출하자 노조의 입장을…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해결하라”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스태프 및 배우들에 대한 노동착취 행위를 사과하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라”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이같은 내용으로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금융위, K뱅크 인가시 불법적 특혜 정황 드러나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K뱅크 합격시키고 결격 사유 지속되자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 법령까지 고쳐 금융위원회가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전례없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은 금융당국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이개호 “산은,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은 지역민에 대한 甲질”

국내업체 인수자 물색 등 매각 개선방안 촉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산업은행에 대해, 중국업체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문제와 관련 2주 연속 강경 발언이 쏟아지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은 지난 6일에 이어 13일 오전에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한수원, 언론사 광고 등 3년간 204억 집행, 2배 증가

“탈원전 시대 광고비는 낭비,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해야” 국회 윤종오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무소속)과 환경운동연합이 12일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지난 3년간 집행한 언론사 광고와 지역단체 후원비 등 홍보비를 공개 받은 결과 2014~2016년 사이 총 204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력공기업 한국전력공사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다. 공공성을…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현대중공업 노동현안 국회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

11일 오전 11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 국회 본청 223호실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당면현안으로 재벌3세 경영승계 문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중앙 차원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법적조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정의당…

사드 배치 위법 확인 소송 첫 재판 열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오는 11일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방부 사드 배치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는) 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성주·김천 주민들은 지난 2월28일 국방부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에 대해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공고를…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0명 중 9명 “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10명 중 9명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인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85.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