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배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신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택시노동자 분신 이후 위법 적발에도 서울시 처벌 지연 논란

서울시가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을 적발하고도 처분을 지연하며 새로운 택시임금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로 보고 강력히 규탄했다.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종결 권익위 상대 회의록 등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과 관련해 6월 10일에 열린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가 6월 10일 보도자료 없이 72초간의 구두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한다고 발표했으며, 정승윤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직무관련성도 신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종결처리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공식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 조직적 리뷰 조작으로 시장 지배… 시민단체 “김범석 의장 등 경영진 책임 물어야”

온라인 쇼핑시장 1위 사업자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등 자기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를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를 올리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CJ, 대상 등 된장 제조사, 외국산 원재료로 ‘재래식’ 표기…소비자 속여

1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한 된장 제품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로 CJ, 대상 등 여러 된장 제조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가능…해외 사례 보면 충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뉴욕시, 시애틀시, 영국, 캐나다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0일 넘긴 의사 집단 휴진… 보건의료노조 분노 폭발 5000여 명 거리 나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은 12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병의원을 비롯한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도 주 가입노동자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노동조자들 즉 청소나 미화, 식당 조리원 등도 조합원으로 포괄하고 있다.

국제노동단체 “삼성전자, 노조 기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파업 지지, 연대 약속

전 세계 5천만 제조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거느리고 있는 국제 노동단체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인더스트리올·IndustriALL Global Union)은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정보통신·전기전자(ICTEE)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연대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는 노조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을 결정했다. 이는 노조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태이며 노조의 기능과 노사가 합의해서 체결한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 결정에 참여연대 반발

참여연대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종결 결정을 규탄하며,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윤리를 무시한 채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 악화’ vs ‘저임금 노동자 구제’… 최저임금 인상 논쟁 팽팽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11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를 두고 날카로운 논쟁을 벌였다. 경영계는 경기 악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했다. 특히, 가사서비스 등 돌봄 업종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