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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기자 수사’ 근거 정보공개 소송 승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

금속노조, 현대제철 인천공장 노조 활동 방해 의혹 제기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1일 현대제철 인천공장 정문 앞에서 ‘금속인천 7.11 현대ISC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현대제철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ISC지회는 “현대제철 인천공장 내에는 직접고용 노동자의 두 배가 넘는 노동자가 간접고용으로 일하고 있다”며 “이들 모두가 결의대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7년 만의 최종 판결,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실형 확정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사)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는 1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선박회사 대표이사에게 실형 선고를 확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해양업계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해온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이…

“광장은 사람의 것” 시민단체, 오세훈 시장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건립 반대

11일 시민단체 너머서울, 문화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건립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광장은 조형물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최근 광화문광장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철회한 뒤, 이번에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최저임금 10원 인상은 국민 조롱!”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용자 위원 비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해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생활이 나아질 수…

현대차·기아차 생산 중단 위기… 금속노조 10일 총파업

주요 부품사 파업으로 완성차 생산에도 불똥 금속노조가 10일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1차 총파업에는 약 6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한국지엠지부, 모트라스·유니투스·모비언트에 속한 모듈부품사 지회, 현대글로비스지회, 대우조선지회(한화오션) 등 주요 사업장이 포함되었다. 주요 모듈부품사가 모두 파업에 나서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라인의 생산 역시…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윤리 책임 저버린 성추행 피소 대전시의원 즉각 사퇴하라”

진보당 대덕구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대전시의원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해당 시의원이 작년에 성희롱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1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농협은행 자산건전성 악화 근본 원인: 대출 심사 문제 및 구조적 취약점

최근 5년간 국내 5대 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1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8년 4분기 이후 매년 동기 기준으로 자산건전성 지표를 살펴본 결과, 2018년 이 후 국내 5대 은행의 총여신 규모는 지속적으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 연대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에 따르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이 의결되었고,…

“노동자 울분 폭발!” 금속노조 총파업… 10만명 참여 예상

전국금속노동조합은 9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ILO 핵심협약 이행과 노조법 2·3조 개정, 타임오프 폐지를 요구하며 7.10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지난 5일 실시한 조합원 9만2306명 대상의 투표 결과 93%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총파업에는 전국 주요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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