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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정치·정책

“기무사, 5.18 관련 기밀자료 모두 불태웠다”

2002년 기무사 5.18 자료 실태조사에서 이미‘관련 자료 전무’ 보고 80년대 기밀자료 지하벙커에 은밀히 보관하다 1996년 전량 소각 이철희, 특조위나 진상조사위원회 진실은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필요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군 수사정보기관인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 2001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최근 5·18 당시 암매장 현장을 목격했다는 시민 증언 등을 토대로 5·18 행방불명자 진상조사 등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보자 등의 진상규명 관련 진술확보를 더욱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국민의당ㆍ광주 광산갑)은 제보 등으로 5·18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제보자를 포상하고…

“MB 사이버사 ‘안철수 낙선’ 댓글 공작 철저히 수사하라”

국민의당은 31일 “MB정권 국군 사이버사가 자행한 ‘안철수 낙선’ 등 댓글 공작을 철저히 수사해 이런 참혹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의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안철수, 문재인 등…

朴 정부, 통일교육지침서 노무현 대북정책 ‘부정적 수정’… ‘MB는 긍정’

박근혜 정부 이후, 통일교육지침서 수정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부정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이유를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기술하는 등 정부 편의적 방향으로 통일교육지침서를 수년간 편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 전략자산 전개, 북 도발에 아주 강한 억지력”

문 대통령,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접견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 차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본관 접견실에서 접견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용진 의원 “국감 보이콧은 민생 보이콧…자유한국당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인한 국감 파행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박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는 국민이 위임해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 활동인데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유감스럽다”며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을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은…

정성호 의원 “MB, 2012년 2월1일 사이버사 민간인 인력 충원 지시”

서울중앙지검, 자료 확보하고 수사 중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사이버사령부의 민간인 인력 충원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방부 ’12년 1011부대 수시 부대 계획 보고’ 문서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차기 경기도지사 적합도, 이재명 시장 43.1% 1위”

“1위 이재명 현 성남시장 43.1%, 2위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 11.2%, 3위 심상정 국회의원 8.6%”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현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 적합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지난 10월 20~21일 양일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민주당 적폐청산위, 공수처 설치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오는 11일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제도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서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 1부 사회는 박주민 국회의원, 좌장은 표창원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발제는 박범계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덴마크 노동자연맹(3F) 방문 및 간담회’ 개최

한국 양성평등과 여성정책 관련 문제에 대한 덴마크 기관들과의 협력 방안 모색 정의당(대표 이정미)이 덴마크의 노동조합과 교두보를 마련, 한국의 양성평등과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해 앞장선다. 정의당은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국회 본청 223호(정의당)에서 ‘덴마크 노동자연맹(3F)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