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통일교육지침서 노무현 대북정책 ‘부정적 수정’… ‘MB는 긍정’
박근혜 정부 이후, 통일교육지침서 수정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부정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이유를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기술하는 등 정부 편의적 방향으로 통일교육지침서를 수년간 편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위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의 ‘통일교육지침서’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의 내용에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300글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612글자로 기술됐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해서는 남북교류와 협력 증진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전혀 없이 “국민적인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기술한 반면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 대북정책은 “일관되고 원칙있는 대북정책”,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위해 노력” 등 긍정평가만 기술됐다.
문제는 지침서에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으로 역대 정부의 노력을 긍정 및 부정 평가의 관점에서 균형있게 설명하도록 명기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3년 이후 세 차례 개정하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연상시키는 단어나 구문이 대폭 확대되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기술도 증가됐다.
특히,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로 유입됐다는 ‘확정’이나 ‘근거’가 없었음에도 북한 핵개발에 개성공단 자금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단했다고 명기했다.
이석현 위원은 “이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확인도 되지 않은 주장을 아이들에게 선입견으로 심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전 지침서에서 퇴행적 행위라고 비판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체제’에 대한 설명은 임기 당해 바로 삭제됐다.
이석현 위원은 “껍데기는 통일교육지침서인데, 알맹이는 박근혜 정부 정책홍보지침서”라고 꼬집고, “통일교육의 핵심인 상호 존중이나 민족 공동체 의식은 없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정권 홍보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우리 체제의 우수성은 역사, 사회, 도덕 등을 통해 충분히 교육하고 있고, 이미 확실한 사실이다”며, “통일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에게 평화의식과 상호존중의 자세를 일깨워 평화통일을 익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