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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용 절감에 뚫린 통신망… ‘2500만 명 유출’에도 책임은 하청에, 피해는 국민에게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국내 대형 이동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소액결제 사기 사건이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통신사의 구조적인 투자 소홀과 공공성 후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피해 규모가 국민 절반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정부의 감독마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곰돌이컷’ 뒤에 숨겨진 뜬장의 비극… 애견미용학원은 왜 ‘동물보호법’ 예외인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화려한 애견 미용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의 이면에서 실습견들이 오물 섞인 뜬장에 방치된 채 무분별한 번식에까지 동원된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뜬장은 바닥이 지면에서 떨어져 공중에 떠 있는 형태의 우리(가장자리)를 일컫는다. 현행법상 미용 ‘업소’는 동물보호법의 규제를 받지만, 미용…

원전 세금을 ‘주민 용돈’으로?… 안전 대책 대신 현금 지원 논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핵발전소가 납부하는 지방세를 주민들에게 현금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되는 민감한 시기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담보로 한 현금 지원이 자칫 핵발전…

벤츠 딜러 신성자동차 ‘노조 탄압’에 제동… 중노위, “특고직 경제적 손실도 배상하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광주·전남 지역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신성자동차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영업직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압박해온 행위가 정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이번 판정은 그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노동…

“약속 이행 안 하면 9월 총파업”… 병원·지하철·철도 줄줄이 멈추나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날, 노동계가 정부의 공약 불이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대규모 산별 파업을 선언했다.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노동 존중’과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노동계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중순부터 공공…

쿠팡 물류센터, ‘노조 활동’ 이유 부당해고 판결…법원 “조직적 불이익 가해”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쿠팡 물류센터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현장 간부들을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탈락시킨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기업이 가진 인사평가권이 노동자의 정당한 단결권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 ‘합리성 상실한…

100일 만에 세워진 추모비… “김용균의 옆자리가 비어 있길 바랐건만”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정문에 또 하나의 추모비가 세워졌다. 2018년 세상을 떠난 김용균 노동자의 조형물 바로 옆이다. 지난 6월 끼임 사고로 숨진 故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100일을 맞아 열린 기억식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괴물이 여전히 발전소 현장을 배회하고 있음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부작용… ‘조종사 쓰러지고, 승무원 실신’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메가 캐리어’ 탄생이라는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 악화와 항공 안전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의 조건부 승인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짜인 운항 스케줄이 조종사와 승무원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며, 자칫…

쿠쿠홈시스 노조 설립, 과도한 실적 압박·불안정한 고용 구조 개선 촉구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국내 주요 가전 렌탈 기업인 쿠쿠홈시스에 노동조합이 전격 설립됐다. 그동안 가전 렌탈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과도한 실적 압박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관리직과 방문점검직 노동자들이 손을 잡은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은 지난 6일 설립총회를…

이재명 정부 100일, 용산 메운 ‘비정규직’의 함성… “진짜 사장 정부가 응답하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대한 행렬을 이뤄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언했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자회사 전환이라는 기만적인 결과로 귀결됐다고 비판하며, 새 정부가 ‘진짜 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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