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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기본권 통신, 공공성 약화 심각”… 새 정부에 노동권·공공성 강화 요구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와 사회공공연구원이 통신 및 유료방송 산업의 공공성과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부, ‘옵티칼 노사교섭 및 먹튀방지법’ 약속…고공농성 600일 만에 마침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600일 만인 29일 마침내 땅으로 내려왔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노사교섭 개최와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를 방지하는 입법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금속노조 주최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고공농성장에서 오후 3시에 열렸다. 일본 닛토덴코가 전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인…

한전KPS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1심 승소…법원 “사용자성 인정, 직접고용 의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8일,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전KPS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시와 관리·감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한전KPS가 그간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고…

라이더 사고 원인, ‘구조적 압박’ 지목…유니온, 무기한 분향소 운영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배달노동자들의 산재 실태를 고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 분향소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증언대회는 595명의 라이더가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위험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배달 중 사고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 삼각지역서 대규모 총파업…”고용 보장 촉구”

전국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삼각지역 인근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정부와 사측에 고용 보장과 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올해 말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됨에 따라 2000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노동자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한 단체 행동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1892명, 불법 파견·교섭 거부 혐의로 정의선 총수 등 고소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video tag. 영상설명 –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불법 파견 및 교섭 거부 혐의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수와 전·현직 현대제철 대표이사 2명을 상대로 집단 고소했다.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 의무를…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계 ‘환영 속 아쉬움’…”시행 유예·미흡한 내용” 비판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동계는 환영과 동시에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6개월의 시행 유예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익, 배달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이재명 대통령에 ‘박정혜를 살려라’ 촉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먹튀 논란, 다국적기업 부당해고에 593일째 고공농성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593일을 넘어서며 장기화되고 있다. 22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태를 규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막대한 혜택을 받고도 노동자들을 내팽개치는 외국계 기업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장애인교원 지원 ‘부족’ 해소 시급… 장교조, 서울시의회 ‘전담 부서’ 설치 등 요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교조 서울지부)가 장애인 교원들의 교육 활동 전념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장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21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에서 박상혁 교육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위원장과 의회 관계자 3명, 장교조 서울지부 집행부 3명이 참석했다. 장교조 서울지부는…

로힝야 학살 8주기, 한국 시민사회 “미얀마 군부 규탄, 국제사회 개입 촉구”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 8주기를 맞아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서울 용산구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의 폭력 중단을 촉구하고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 행동을 요구했다. 이들은 로힝야족이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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