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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사회

국토부, 안전진단 안 받은 BMW 2만여대 운행중지 명령

15일부터 지자체가 행정절차 착수…차 소유자에 명령 도달 시 효력 발생 정부가 14일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설 것”

한국외식업중앙회 찾아 간담회…최저임금 관련 현장 행보 이어가 지난 3일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애로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대책 마련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9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찾아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권칠승 의원, 동절기·하절기 전기요금 누진제 경감 추진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해외 국가들보다 높아, 완화 여력 충분 ‘냉방도 곧 복지’라는 인식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 여름철까지 확대해야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와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5일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및…

8·2부동산대책 1년…“집값 불안 재연되면 추가대책”

국토부, 모니터링 강화·정상과세 실현·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향후에도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됨에 따라,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최대 5천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 지원 국토교통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18.3.15 발표)’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는 30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올해 3월15일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해,…

최저임금 대상자 상당수,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포함

근로장려금-최저임금, 소득보전 측면서 상호 보완적 성격 기획재정부는 18일 “근로장려금과 최저임금은 지원대상·부담주체·지원요건 등이 상이해 제도 자체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저임금 근로자 또는 가구에 대한 소득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이번 EITC 확대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상당수 EITC 수급자로 포함되면서 상호…

김 부총리 “일자리 상황 엄중…혁신성장 성과창출 노력”

경제현안간담회…거시경제·규제혁신 등 역량 집중 미중 무역갈등 단계적 방안 마련해 신속 대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며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내수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문체부, 노동시간 단축 안착 위해 게임업계와 현장 간담회

나종민 1차관 넷마블 방문…애로·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노동시간 단축 관련 콘텐츠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제1차관은 11일 오후 3시 게임업체 ‘넷마블(주)’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을 안착시키기 위한 게임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게임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24시간 서비스되고 있으며,…

금융노조 내달 초 10만 조합원 ‘총파업’ 투표 돌입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내달 7일 33개 사업장, 10만 조합원을 상대로 전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11일 열린 긴급 지부대표자 회의에서 지부대표자 만장일치로 총파업 총력투쟁이 결의되면서다. 이날 회의에서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측, 중노위 조정위원들에게 조정안까지 못 내도록 요구하며 교섭을 파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위해 상인·시민단체·종교계 힘 모은다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 종교계가 연대해 상가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를 구성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과 상가법개정 결의를 다진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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