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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사측 중노위 조정 종료… 노조 총파업 각오 투쟁 결의

금융노조와 사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중앙노동위 조정이 종료됐다. 노조는 대표자 회의를 열고 총파업을 각오로 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금융노조는 조정 종료 다음날인 7월30일 제7차 지부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금융노조는 산별교섭의 최종적인 파국을 막기 위해 대표교섭을 집중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사용자협의회 및 지부 사측을 항의 방문하며 압박할 예정이다.  허권 위원장은 “10만 금융노동자의 의견을 가지고 간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싸우겠다”라며 “금융노동자의 노동의 대가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교섭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전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각오로 하는 총력투쟁을 할 것을 결의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저임금직군 처우 개선 및 양극화 해소를 중점으로 24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의 완강한 거부로 7월7일 교섭 결렬을 선언,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7월17일 제1차 조정회의를 거처 7월29일 제2차 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노측은 중노위 권고에 따라 ▲2.9% 임금인상 ▲저임금직군 임금격차 해소 ▲임금피크제 개선 ▲후선역제도 개선의 4개 핵심안건을 최종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1.3% 임금 인상률만을 제시한 채 다른 안건에 대해 수용불가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중노위는 ▲총액임금 기준 2.0% 인상 ▲사용자측의 저임금직군 임금격차 해소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기타 안건은 산별노사가 성실히 협의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의 수용거부로 조정이 종료되었다. 조정위원 5인이 만장일치로 제시한 조정안에 사측의 저임금직군 관련 대책 수립의 책임이 명시된 것은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금융노조는 “이런 중노위 조정안마저 거부한 사측의 태도야말로 올해 산별교섭 파탄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반증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8월7일 제8차 지부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 10명 중 7명 “검찰 못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

국민 10명 중 7명이 검찰 활동에 대해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이 검찰개혁의 현주소를 묻는 시민 인식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설문 조사는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시민 562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그동안 검찰의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 74.7%(매우 못함 42.7%, 못함 32.0%)가…

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큰 호응… 자영업자들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달라”

정부의 자영업 활성화 정책 일환 중 지역사랑상품권이 자영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길 바라며, 발행량을 3조원 대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자영업 단체들은 26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공공 땅장사에 건설사 등 민간 13조원 불로소득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14조원 중 95%가 건설업자, 수부양자 등 민간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땅을 민간에 되팔았기 때문이다.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했거나 장기임대로 공급했다면 경기도내 공공주택이 건립되고, 서민들은 주변시세의 반의 반값에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올해 비정규직 비율·인원 동시 감소… 10대 재벌은 증가

최초로 올해들어 비정규직 비율과 인원이 함께 감소했다. 그러나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1년 사이 4만명 증가했다. 2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19년 3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 첫 해인 2014년에 162만 명(37.3%)이던 비정규직이 2017년에는 192만 명(40.3%)으로 30만 명(3.0%p)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194만 명(49.8%)으로 수는 증가하고 비율은 감소했고, 2019년에는 187만 명(38.5%)으로…

[포토] 시민단체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중단하라”

22일 오전 11시30분 광화문광장에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중단 요청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광화문 일대 차도를 줄이고 광장의 규모를 넓히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도심부 전체로 확대하여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생계비 낮추고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종합 패키지 정책 추진하겠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위태롭다고 느껴진다며, 흔들림없는 노동존중 국정과제를 실천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4시 30분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현 정부 노동․경제정책에 대한 우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인천 시민단체·자영업자들 일본제품 불매운동 참여

인천의 시민사회와 자영업자들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한다. 인천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10시30분 길병원사거리 렉서스 매장 앞(인천시 남동구 성리로 76)에서 ‘일본제품, 인천 시민·자영업자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여한 단체는 골목상권살리기인천비대위와 미추홀구중소상인자영업자모임, 인천광역 시도소매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 (사)인천상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인천지회, 인천시민주권네트워크, 인천여 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이다. 단체들은 “인천지역에서…

참여연대 “기존 세입자 임대료상한제 적용 제외 납득안돼”

임대사업자 등록시에 기존 세입자는 임대료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참여연대의 법령 해석 요청에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거주하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임대인의…

“삼성 해고자 복직요구” 김용희씨 강남역 CCTV 철탑 고공농성 35일차

20여 년 전 삼성에서 해고된 김용희 씨(60세)가 서울 강남역 사거리 CCTV 철탑위에서 “해고자 복직과 명예회복”, “이재용 구속”을 바라며 밥을 굶고 농성 중에 있다. 7월 15일 현재 단식농성 42일차, 고공농성 35일차가 된다. 해고자의 절규와 시민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