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박주민 “청년수당 등 복지 자치권 강화해야”

지자체가 일정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복지부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22일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난립을 막고자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시행하려면 무조건…

2016-11-22 09:23:53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최근 3년간 서울시 초·중·고등학교내 폭력이 1만여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제출받은 ‘2013~2015년 학교폭력 현황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13년 3349건, 2014년 3361건, 2015년 3643건으로 총 1만353건이 발생했다. 전체 가해유형 발생…

2016-11-22 09:17:0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시민단체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가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재벌 민원성 법안은 폐기하고 노동권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6-11-21 14:38:14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필리핀 한국인 3명 살해범 필리핀서 검거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달 11일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3명 피살사건의 피의자 박 모(38세)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필리핀 앙헬레스 인근 바콜로시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한국인 피해자 3명이 발견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경찰청은 필리핀에 파견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을 통해 피의자의…

2016-11-21 13:35:17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국민안전처,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업체 행정처분 조치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9월23일부터 10월19일까지 지자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244개)의 유지관리실태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저가계약으로 인한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점검…

2016-11-21 12:58:23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법원, 청와대 인근 율곡로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박근혜 퇴진 국민대행진 경로로 신고된 율곡로 사직로 등 일대를 경찰이 제한한 것에 대해 다시 제동을 걸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퇴진국민행동’)이 이날 ‘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경로로 경찰에 신고한 ‘사직로·율곡로, 경복궁역 일대의 행진’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또 효자로 등을 통해 창성동 제4정부청사,…

2016-11-19 18:33:07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정부, 안보 등 이유 ‘지도 국외반출 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

정부 “추후 구글 측 재신청 있을 경우 재검토 계획”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2016-11-18 14:51:17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노동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하라”

노동당은 18일 오전 11시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이날 “삼성이 지금까지 박근혜·최순실 일당에 제공한 자금 액수는 확인된 규모로만 239억원이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돈이 건네졌는지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돈은 명백하게 불법정치자금이고…

2016-11-18 14:41:16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이용호 의원, 대형버스 비상구 의무설치 법 개정 추진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건과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16인 이상의 자동차에 비상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버스 내 비상구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 차체의…

2016-11-18 11:06:0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김태수 의원, 지하철 스크린도어 5년간 1만9000여건 고장·장애 발생

지하철 안전장비로 만든 스크린도어가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중랑2·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271회 정례회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관리 부실 등으로 1만9234건의 고장과 장애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4139건의 고장 등이 발생했던 2011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