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와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 유가족모임 등은 17일 오전 11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1987년은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민주화 운동과 함께 우리 사회의 참옥한 인권침해 사건이자 국가 폭력이 개입됐던…
인상효과,‘국가경제 도움’48.4% VS‘해고 등 부작용 심화’45.8% 2018년 경제,‘좋아질 것’42.2% 긍정적 전망 높아 정부가 올 1월부터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16.4% 인상해 7530원으로 적용해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잘한 일이다’는 의견이 73.1%로 조사돼, 국민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시민소송인단은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과 함께 10일 오전 11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소송인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을 허가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이번 행정결정에 앞서 문화재청…
“불법파견, 노동탄압, 집단해고 자행하는 한국GM 사장 구속하라” 전국금속노조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카젬카허 사장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조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고발 취지는 한국지엠은 2번의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불법파견에…
불법도용웹툰피해작가 집담회가 오는 10일 남산 소방방재청 1층 웹툰파트너스에서 개최된다. 최근 불법도용웹툰사이트의 등장으로 인해 웹툰산업의 피해규모는 14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것도 전체 피해규모가 아닌 단 한 개의 불법도용웹툰사이트로 인한 피해규모다. A사이트의 경우 연간 방문자 수가 6천만 명에 달하며, 방문자의 평균 페이지 뷰 수는 12회다. 이를 감안해서 계산한 A사이트의…
민중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김종훈과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는 8일 오후 2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KT 황창규 회장 비리 수사 및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와 경찰 등 따르면 최근 KT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구 미방위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해 검경조사를 받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SK엔카지회는 9일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SK(주)엔카 체불임금 진정 및 특별근로감독 요청 기자회견’을 연다고 8일 밝혔다. SK엔카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SK주식회사 중고차매매오프라인사업부문(대표이사 최태원, 장동현 / 이하 SK(주)엔카) 직원들은 격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면서도 SK엔카를 중고차매매 업계1위로 만들어 왔다. 그러나 최태원…
“일부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구조조정 강행”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 측의 편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당은 5일 성명을 통해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등의 대학들이 급격한 시급 인상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상속인의 이해관계 외면하고 ‘다스의 실소유주 관점에서 작성’” “실제 문건의 지침에 따라, 실소유주에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돼” 참여연대는 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다스의 故 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이하 “문건”)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건은 참여연대가 언론을 통해 입수한…
미청구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2년만에 부활한 가운데, 일선 보험영업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익자에게 “소멸됐다”고 잘 못 통보하면서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할뻔 한 사실이 확인됐다. 1월3일 A씨는 KDB생명보험사로부터 미청구보험금 관련 안내 우편을 받아 본 후,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 한 결과 교육보험 상품 미청구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