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미르·K스포츠 재단 재산 전액 국고로 환수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한 가운데, 경제 시민단체가 “재단 재산 전액을 국고로 환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 판결과 특검 수사 등을 통해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이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따라서 ‘형법’ 등에 따라 미르·K스포츠 재단의 잔여재산은 반드시 국고로 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하지만 문체부는 두 재단의 잔여 재산 처리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두 재단의 이사회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귀속 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키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두 재단의 이사회는 박근혜·최순실과 연관된 사람으로, 이사회에 재단의 재산처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과 같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문체부는 재단의 재산 처리를 이사회의 의결에 맡겨두지 말고 관리·감독의 권한을 적극 활용해 재산을 국고환수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특검이 종료되고, 검찰에서는 추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대가성 의혹이 있는 SK와 롯데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며 “두 재단은 정권과 재벌 간의 뇌물로 설립된 부패의 산물이다. 조속한 청산과 범죄 재산의 국고환수를 통해 부패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재단에 출연한 나머지 재벌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뇌물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