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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2025년 세제개편안으로 대기업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1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약 260억 원,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은 약 151억 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용 회장, 260억 원 세제 혜택 전망… 세제개편안으로 오너 일가 배당소득세 12.3% 감소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으로 대기업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삼성 이재용 회장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약 260억 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포함된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지난해 오너…

2025년 9월 17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류희림 전 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논란이 되면서, 시민단체들은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심의와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판단이 법리 오해에 근거했으며, 민원인 조사조차 없이 내려진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MBC

경제

방송통신심의위 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전 위원장 경찰 불송치 결정 논란 확산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 서울청에 수사심의 신청…검찰에 재수사 촉구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실 수사 논란을 키우고 있다. 류 전 위원장이 특정 보도를 제재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2025년 9월 17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2025년 9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의 언론사 입막음용 조정신청을 규탄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 주요 기사

전광훈 목사 언론사 입막음용 조정신청, 시민단체 규탄 기자회견서 비판 제기

전광훈 목사의 언론사에 대한 조정신청 관련, 언론 자유와 언론중재제도 악용 논란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 목사 측의 행위를 언론을 침묵시키기 위한 시도로 규탄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제재를 촉구했다. ■ 전광훈 사기폰, 언론사 입막음 시도 논란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6일 오후 1시 30분…

2025년 9월 17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SPC그룹, 잇단 사망사고에도 안전불감증…소비자단체 “현장 외면” 지적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SPC그룹의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해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그룹 측의 안전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닌 기업의 근본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이다. ■ 반복되는 참사, ‘종이 대책’에 그친 투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6일 성명을…

2025년 9월 16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2025년 9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 조합원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업무강도’ 시스템 폐기와 집배원들의 산업재해 감소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

집배원 산업재해 5배↑… 우정사업본부, ‘노동 강도 시스템’ 재도입 강행 논란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오히려 산재를 방치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업무강도’ 시스템을 재도입하면서, 집배원들의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 집배원 업무강도 강화 논란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산재왕국 우정사업본부 규탄! 집배업무강도…

2025년 9월 16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9월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사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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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논란…시민단체 “통신 공공성 붕괴” 규탄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사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면서, 이와 관련해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통신사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의 미흡한 감독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반면, 또 다른…

2025년 9월 16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사이버사기 3.4조 시대, 피해는 급증했는데 검거율은 뚝… 경찰의 역량 부족이 원인?

사이버 사기 급증이라는 문제 행위로 인해 3조 4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5년 9월 1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결의대회로 ‘진짜사장 교섭’과 ‘노동기본권’ 쟁취 의지 표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3일 ‘9.13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수도권에서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진짜사장 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실현, 노정교섭 쟁취’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 성과를 바탕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 5인 미만…

2025년 9월 14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30대 그룹 상장사 시가총액이 연초 대비 40.0% 증가하며 9개월 만에 600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한화와 HD현대 그룹은 시가총액 100조 원을 돌파하며 '100조 클럽'에 새로 가입했다.

경제

30대 그룹 시총, 600조 불어…한화·HD현대, ‘100조 클럽’ 합류

코스피가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30대 그룹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연초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4일 리더스인덱스의 분석에 따르면, 1월 2일 1,500조 2,219억 원이었던 30대 그룹의 전체 시가총액은 9월 10일 기준 2,099조 8,306억 원으로 40.0% 급증했다. 이는…

2025년 9월 1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군인권센터 등 134개 성폭력상담소는 2025. 9. 11.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강등 처분을 유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전 전 실장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당시 2차 가해와 수사 외압을 행사했음에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등 처분 유지가 군 성폭력 근절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 KBS2

경제

군 성폭력 피해 막기 위한 ‘전익수 강등’ 유지 촉구 탄원서 제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피해자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2차 가해를 자행했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강등 처분을 유지해 달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왔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134개 단체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