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서울지하철 6·7호선 임차상인들 GS리테일 계약연장 포기로 406개 점포 내몰릴 위기

“2018년 법개정으로 갱신기간 10년 보장됐지만 지방공기업이 사각지대 방치” 강제 퇴거위기에 놓인 서울시 지하철 6, 7호선 406개 점포 상인들이 전대인인 GS리테일의 불공정 계약으로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25일 임대인…

세운3구역 상인들 “재개발 즉각 중단하라”

세운3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상가 임차인들이 길거리를 내몰리게 생겼다. 상인들은 “서울시장은 면담 요청에 응하고 재개발을 즉각 중단 및 협의체 구성을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6일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을지로 지역 재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10개월이…

경제

조건부 복지수급자 고 최인기씨 사망사건 국가배상 기자회견

제6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의 폐해를 생생히 고발했다.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복지수급을 신청한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복지국 직원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일자리를 구하라고 종용한다. 생계가 막막했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조건을 맞추기…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10월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는 매년 이날을 기리며 ‘빈곤철폐의 날’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다. 세계 경제규모 12위, 30-50클럽 7번 째 가입국인 한국사회에서,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삶의 공간에서 쫓아내려는 자본·권력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자는 빈곤층간…

검찰 특수부 3곳만 남기고 폐지…국무회의 의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존속…명칭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인 지난 2일윤석열 검찰총장은 개혁방안의 큰 틀을 짜 우선 발표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곳을 제외하고 전국의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또 외부 기관에 파견 나간 검사 57명을…

“부마항쟁, 역사의 지각생이었다”

정광민 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 “가치와 의미 제대로 평가받아야” 1979년 10월 15일 오전 부산대 도서관.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험공부에 매진하던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인물이 뿌려졌다. ‘현 독재 집권층은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물러나라’라는 내용의 ‘민주선언언문’이었다. 유인물에는 ‘도서관 앞으로 집결하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도서관 앞은 그야말로 한산했다….

검찰개혁 방안 발표…부당한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 최소화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수사 장기화 제한…조국 장관 “과감한 검찰개혁 추진”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가 세 차례 개혁안을 권고한 바 있지만, 조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다. 직접 수사 축소와 감찰 강화 등이 담겼다….

“더이상 허송세월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장 통과시켜라!”

작년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입법 요구로 이어졌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임에도 자유한국당의 꼼수입법과 논의거부 등으로…

법무·검찰개혁 국민제안 접수 개시 3일만에 1300여건

검찰 구성원들도 55건 제안…법무부 “정책에 적극 반영” 조국 법무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출석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대’조국’ 질문이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작부터 끝까지 조 장관 이야기다.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야당은 장관 인사 때 모두 등을 돌렸고, 여당은…

벤츠 딜러 KCC오토, 발암물질 우려 주민반대에 ‘금천구’ 상대 행정소송 제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 KCC오토가 서울 금천구청을 상대로 밴츠 도장공장 정비업 사용 허가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도장공장 입지 주변에는 아파트들과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밀집돼 있는데, 주민들은 발암물질 배출 우려로 도장공장 운영을 반대해왔다. 행정기관은 도장공장 운영에 대해 주민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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