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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죄하고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135명 노동자 왜 생이별?

22일 오전,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에 대해 “불법파견에 사죄하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 의원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속노조, 민주노총전남본부, 현대제철 대법승소 부당인사 저지 대책위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도 참석했다. 오상민 현대제철 부당인사 저지 대책위원장은 “현대제철…

시민단체, 우리은행 친인척 대출 특혜와 소비자 차별 이중잣대 비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은행의 내부자는 특혜 대출을 받고 소비자는 홀대받고 있다”며, 친인척에게는 서류와 신용도가 부실하더라도 대출이 실행되는 반면, 일반 고객에게는 4대 은행 중 가장 높은 대출금리와 가장 낮은 예금금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최저이며, 인하금리도 평균에 미치지…

보건의료노조 “의사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 추진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의료개혁 의제에 모든 보건의료직종의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우선과제에는 ‘의료인력 확충’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의사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인력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서울도시가스 ‘검침 노동자’ 임금 삭감 논란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가스분회 노동자들이 서울도시가스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 산정 임금 지급과 폭염기 격월검침 시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시가스 안전점검 및 송달 검침 업무를 수행하며, 최근 서울시가 결정한 임금 삭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도시가스는 서울시가 지정한 도시가스 공급사로,…

금호타이어, 중대재해 책임론 대두… 금속노조 “안전 관리 체계 심각한 문제”

최근 금호타이어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 사고로 인해 회사의 중대재해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속노조는 금호타이어가 여러 하청업체를 두고도 도급인으로서 안전 조치를 확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부자감세 문제점과 대안 모색

19일 국회의원 정태호·차규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 사의재, 포용재정포럼은 ‘2024년 세법개정안 바람직한 비판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민 동의 없는 개인 건강정보 개방 반대,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출범

공공운수노조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민주노총, 재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19일 국회에서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의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한전, 도서지역 발전노동자 184명 해고…”공공성 훼손·불법적 행위” 비판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도서전력지부는 19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발전노동자들의 전원 복직을 촉구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14일 도서 지역의 전력 공급과 주민 지원에 기여해온 도서 전력 노동자 184명을 집단 해고하며 큰 논란에 휘말렸다. 한전은 형식적인 노사전 협의체를 운영하며 부당한 합의 요구에…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9.28 민중대회 시작,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겠다”

17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거부권거부비상행동,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한 ‘노조법 · 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노조법 방송법 거부,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노동청과 숭례문을 거쳐 서울역까지 행진했다. 민주노총…

비리 백화점 LH, 반성은커녕 임직원 복리후생비에 207억 당겨써

임직원 불법 땅투기,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전관 업체 결탁 등 온갖 비리 온상지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성은커녕 국민께 내놓은 혁신안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LH 사태 이후, LH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하겠다며 국토부와 관계부처 합동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