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유조차(탱크로리)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SK에너지 유조차 노동조합 설립 신청인들은 지난 2월 21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이후 성남지청은 3월 6일…
환경평가 보고서 오염가능성 ‘개황조사’ 실시 의견 묵살 8년전 무단 방류 행정처분 전적…시민안전 위협 ‘도마위’ 서울시가 45년간 레미콘공장으로 사용해왔던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잔디광장, 공연장 등으로 임시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부지 소유주인 SP성수PFV(주)와 MOU를 체결해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산을 50% 삭감한 것을 규탄하고 예산 증액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50% 삭감한 것은 문화예술교육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음반 기획사 11개소의 플라스틱 중량 2022년 801,549kg 발생 … 2022년 478,954kg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13개 음반사에서 최근 6년간 총 6억 4천 600여 만원의 환경세 부과 … 음악CD, 종이팩, 발포합성수지, 복합필름 및 플라스틱 3,558,859kg 생산 및 수입분 우원식 의원,…
대한민국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무역수지가 전 세계 208개국 기준 200위까지 내려 앉았다. 지난해 북한을 지나쳐 180계단 내려앉은 데 이어 3계단 추가 하락한 셈이다. 20일 무역협회가 국제통화기금(IMF)자료를 인용한 국가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1~6월 무역수지는 누적 264억6700만 달러(약 35조9157억원) 적자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22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재정난을 이유로 추진하는 교육대학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예산 확대를 촉구한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대학 재정난을 이유로 교육대학을 구조조정한다면 공교육 붕괴로 돌아올 것”이라며 “교육대학은 초등교육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교육대학 구조조정은 공교육의 질 저하로…
국세청콜센터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지적을 받으면서 상담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상담사 인원 부풀리기로 20억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상담사들의 임금이 정부기관 콜센터 중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22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상담사 인원…
– 신호위반(47.2%), 인도주행(15.4%), 중앙선 침범(11.4%) 차지 – 이륜차 교통사고, 절반 이상 안전운전 불이행 원인…안전 대책 강화 필요 코로나19 이후 각종 배달서비스업의 급성장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신호위반 등 60만 4천건의 이륜차 법규위반을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공정위, 대기업 53곳 과징금 최근 7년간 4조 1,950억 원 부과 – 민병덕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의 소비자 기만적 유인행위 근절해야”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 원(9건)으로…
– 근로장려금 신규 취업 촉진 효과 탁월…0.8%p~3.1%p 비수급자보다 높아 – 자녀장려금은 24년부터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근로장려금은 2,200만원~3,800만원! – 근로장려금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최저임금은 2,400만원! – 이 의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물가 상승률 반영한 실질소득으로…지급 기준 재검토” 주문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은 근로장려금의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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