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불안의 근원적 해법을 요구하며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부과체계 개편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덜 내거나 소득 있는 피부양자가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어야 하는 진짜 이유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88,279명이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고 995명이 사망했다. 총 90,129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현황은 5분에 1명씩 다치고, 5시간마다 1명씩 사망하는 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근로자 10만 명…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공약하라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한명 한명이 지금 당장 헌법상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아이들이 차별적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라 육아와 보육 환경이…
박근혜 파면 이후가 더 중요한 이유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8 : 0으로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로 전 국민이 가슴 졸이며 지내왔던 지난 90여 일의 투쟁은 이제 마무리됐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의 열망과 TV를 통해 지켜보던 국민들의 마음을 반영한 위대한 승리였다.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여주시에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첫발을 떼다
인류의 역사에서 시민혁명이라는 소중한 경험의 있고 없음은 진보의 역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놓아 나갈 수 있고 없음의 역량 차이를 가늠해준다. 마찬가지로 소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의 손으로 일궈낸 자그마한 성취의 경험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선진…
교육 불평등 해소,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다. 교육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담은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복지국가의 ‘노후 보장 3대 정책’ 실시하라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3.2%이다. 일본의 26.7%에 비하면 아직은 절반 수준이지만,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00년 7%였고, 2017년 14%로 고령사회, 2025년에는 20%에 도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의 4배다. 그래서 2065년이면…
창업지원주택…창업 생태계 조성 및 허브 역할 기대
청년들의 창업 열기가 뜨겁다. 지난해 신설법인은 9만 6,155개로 전년대비 2.5% 늘었는데, 이 가운데 대표자 연령기준 30세 미만 신설법인은 2015년 보다 21.6% 증가했고, 30대는 2.3% 늘었다. 이같은 증가는 정부와 다양한 기관에서 창업 프로젝트와 창업자금 지원, 시설지원 등을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한 결과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의 최접점인 읍면동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심 기관으로 설정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체감도 향상을 중요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2018년도까지 3,502개의 모든 읍면동을 이른바 ‘복지 허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정책 흐름을 요약하면,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지금 왜 지속가능한 발전인가?
2015년 9월 25일, 유엔 가입국들은 UN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했다. 이 의제에 따르면, 각 국은 경제 성장, 사회 발전, 환경 보호 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17개의 상호불가분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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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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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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