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언
대통령 선거 후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세상이 달라진 것 같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총리 후보자 발표부터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임명까지 매일 뉴스를 보는 것이 즐거워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했던 보훈처장의 사표를 받았고, 국정교과서 추진은 즉시 중지되었다. 인양된 세월호에서는…
새 정부의 5단계 대북정책 추진전략 제언
새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정책’을 제언한다. 국민과 남북,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근간이다. 정책 목표는 남북관계 제도화,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물류시대 개막, 풀뿌리 남북관계 구축 등이다. 추진 원칙은 소통과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3불용 원칙’이다. 북핵 불용, 무력 불용, 일방주의…
촛불이 만들어준 대통령 선거가 하루 남았습니다
촛불이 만들어준 대통령 선거가 하루 남았습니다. ‘촛불민심’을 받드는 후보가 이틀 후 새로운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촛불’은 선언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은 소망했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를. ‘촛불’은 요구하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고. 그래서 ‘생명존중…
촛불 혁명을 계승하는 선거 혁명이라야
해외 동포들의 투표율은 79.3%였다. 29.3만 명이 투표했다. 사전 투표율도 26%를 넘었다. 이미 약 1,100만 명이 투표를 마친 것이다. 선거 당일인 5월 9일의 투표율도 80%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려 7개월이나 앞당겨진 대통령 선거는 그 자체가 수개월…
정부는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들의 호소를 들어라
2017년 3월 31일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했다. 그리고 한달이 흘렀다. 그동안 세월호참사의 책임자였던 정부는 이번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왜 책임자가 처벌되고 근본부터 변화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깨닫는다. 스텔라데이지호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톤을 싣고 출항한 후 5일만에 남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침몰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 : 범죄예방설계(CPTED)의 제도화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 공약들은 연일 계속되는 TV 토론과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안되고 있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도 후보들에게 전달되어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은 이제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건전한 선거 경쟁을 위한 길 : 정책선거
대선 시기가 다가오면, 정당의 후보들은 경선을 치르고, 대통령 후보에 당선된다. 당선된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타 후보들을 네거티브 하기 바쁘고, 매스컴들 또한,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전달보다는 후보 개인에 대한 사생활과 더불어, 이 후보가 과연 대통령 후보직에 올라도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만을…
청년들도 예쁜 집에서 오래 오래 살고 싶어요
얼마 전 ‘청년들은 왜 예쁜 카페에 집착하게 되었나’라는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자신의 열악한 주거 상황을 개선할 여력이 안 되니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예쁜 카페를 이용하는 식으로 대리만족을 누린다는 것이다. 나날이 사상 최고를 갱신하고 있는 가파른 고용절벽과 이에 못지않게…
으르렁대는 시대의 건강 정책 밑그림, 이번엔 제대로 설계해야
춘추전국시대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그 시대를 문득 떠올린 것은 일말의 동병상련과 위로를 찾으려는 무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리라. “춘추전국시대 사람들도 분명 불안했을 거야. 고민들 엄청 했을 거구. 자고 깨면 나라가 바뀌고 제후가 뒤바뀌고 질서가 뒤집어지는데 오죽했겠어? 그러니까 제가백가도 출몰했겠지. 뭔가…
지금이야말로 교육 목적의 재정립을 시도할 때다
교육의 목적은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것이고, 교육제도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된다. 그 중에서도 대학입시제도는 특히 그 중요도가 높다. 그럼에도 어떤 제도도 대상자를 만족시키지는 못했고 수많은 변천을 겪어야 했다. 제도의 개선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답을 찾지 못했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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