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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16연대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 가담자 전원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 문건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문건 전면 공개해 304명의 희생을 두고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적폐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16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의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할 것을 지시한…

한국장총 “최저임금, 장애인도 배제되지 말아야 진정한 국민성장”

“최저임금 16.4%인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언제까지 소외 시킬 것인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환영과 반대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둬 유일하게 장애인계층만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인천시민단체, 아트센터인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아트센터인천 개발이익환수 등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아트센터인천은 송도주거단지의 개발수익금으로 건설과 운영을 하기로 한 사업이다. 하지만 개발수익금 관련 정산이 제대로 안 돼 개관이 연기되고 있어 결국 인천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아트센터인천…

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관련 경영계 탄원서 규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9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관련 경영계 탄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 4일 경총과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측이 대대적인 탄원서를 제출하자 노조의 입장을…

이용호 의원, 김상곤 교육부총리 만나 서남대 정상화 대책 강력 촉구

이 의원“서남대 폐교,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8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가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서남대 폐교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대학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서울시립대, 삼육대가 제출한…

탈석탄국민행동, 삼척화력 인허가 연장 규탄 및 신규 석탄화력 취소 촉구

탈석탄국민행동은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파워 삼척화력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승인에 대해 규탄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탈석탄국민행동 등에 따르면 포스파워의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은 지난달 말 만료됐으나, 산업부가 지난 7일 연장한 것. 이는 지난 1월…

유가보조금‘줄줄’… 5년 새 15억 빠져나가

전철수 서울시의원 “유가보조금 사후 관리 만전 기해야” 허위로 결제하거나 주유소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유가보조금 매년 수억 가량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유가보조금 위반 현황’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1조5179억5326만원 중 0.1%인 15억4032만원을…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해결하라”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스태프 및 배우들에 대한 노동착취 행위를 사과하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라”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이같은 내용으로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금융위, K뱅크 인가시 불법적 특혜 정황 드러나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K뱅크 합격시키고 결격 사유 지속되자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 법령까지 고쳐 금융위원회가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전례없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은 금융당국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민주노총 “울산시장 ‘노동기념비’ 설치불허 방침 철회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2일 “울산시장은 ‘노동기념비’ 설치불허 방침을 철회하고, 부지 제공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기현 울산시장은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노동,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설치부지로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제안한 시 소유지인 울산 태화강역 광장 부지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