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6444명 특별사면
“일반 서민 부담 덜어주기 취지”…운전면허 행정처분 165만명 특별감면정부는 2018년 시작을 앞둔 30일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대법판결 이행촉구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 결의대회
금속노조는 28일 오후 3시 교보빌딩 앞, 5시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대법판결 이행촉구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16년 불법파견소송 승소, 17년 통상임금소송 최종승소 후 원청사인 현대제철의 사용자성 인정 및 비정규직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 중이다. 올해 4월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
건설노조, 대우건설 ‘최순실 낙하산 사장’ 혐의 산업은행 고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27일 검찰에 전 산업은행장 이동걸 등을 업무방해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는 대우건설 ‘최순실 낙하산 사장’ 논란을 일으킨 박창민 대우건설 전 사장을 부당하게 앉힌 혐의다. 노조는 “피고발인 이동걸 전 산업은행장은 대우건설 대주주(지분 51%)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대우건설 사장추천위원회에 부당하게 개입해, 최순실이 지목한 특정인(박창민 전 대우건설 사장)을 사장에 임명하도록 사장추천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자격미달의 위 박창민이 실제로 사장에 임명되는 결과를 발생케했다”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전영삼 KDB산업은행 부행장 및 오진교 前 KDB산업은행 PE실장, 現 심사1부장은 이 전 산업은행장과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고발될 예정이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8월 9일 감사원에 이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도 있다. 앞서 박창민 전 대우건설 사장은 최순실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 사장으로서의 실무능력 수준미달, 직원 전체로부터의 불신임 등으로 인해 지난 8월 14일 스스로 사임한 바 있다….
반올림, 항소심 결심공판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반올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반올림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등 공모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27일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2차 원고 모집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2차 손배소송 원고를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일 동안 모집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30일 강원랜드 공개채용 불합격자 22명을 대리해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상대로 광범위한 부정채용으로 응시생들의 신뢰를 저버린데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현대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 갑질 문제… 정태영 의장 직접 해결하라”
현대기아차그룹사 노동조합 대표들이 현대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에 대한 갑질 문제를 정태영 현대라이프 이사회 의장에게 직접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일방적인 점포폐쇄와 수당 50% 삭감 철회 ▲보험설계사에 대한 잔여 계약수수료 지급 및 생존권 보장 ▲노동조합 인정 및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불법편법으로 빚어진 구조적 인재”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불량자재 및 허술한 소방안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불에 취약한…
공수처 설치 촉구 동시다발 1인시위, 나흘째 진행
21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12월 임시국회 공수처 설치 촉구’ 동시다발 1인시위(4일차)를 진행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임시국회 만료 D-2일인 이날, 국회 앞에서는 오전 8시 30분부터 민변 유정찬 간사, 11시 30분부터는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가, 자유한국당 앞에서는 11시 30분부터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이, 정부종합청사(광화문) 앞에서는 8시 30분부터 참여연대…
대우건설 노조, 대주주 산업은행에 “부당한 압력에 중노위 조정 불성립”
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이하 대우건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된 이후 인, 21일 오후 12시 30분 대우건설 본사 1층 로비에서 총력투쟁 출정식을 가졌다. 이번 출정식은 노조 측이 임금협약 쟁취를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지난 13~19일 진행한 결과 투표 대상 가운데 74.83%가 투표해 93.44%의 찬성률을…
“광양황금산단 내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한다”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정문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광양황금산단 내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집회를 연다. 또 이날 대책위는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산업통산자원부에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배출 우려 등 시민의 여론을 존중해 건축허가와 공사계획인가를 내주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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