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경기북부 집중된 역외기피시설 도지사 결단해야”
– 역외기피시설 시설낙후, 관리미비에도 피해주민 합당한 보상 없어 – 화장요금 차별, 서울시민 12만원 고양·파주 제외 경기도민 100만원 – 심상정, 편익도모 위해 경기도 역내시설 전환 혹은 합당한 피해보상 나서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14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북부에 집중되어…
오영환 의원 “법무부 김근식 입소 결정 의정부 시민과 아이들 안전 위협 행위”
[easy-image-collage id=19454] -오영환 국회의원, 김근식 의정부 입소 결정에 법무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열어 – 정신 의학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김근식 재범위험률 100%에 육박 – 오영환 의원 “입소예정 인근 지역은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자리 잡고 있으며 반경 2km 내에 7개 초·중·고등학교…
진보당 노동자 당원 하루만에 1427명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공동행동
[easy-image-collage id=19448] “진짜사장 교섭법, 손배가압류 금지법으로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진보당 노동자 당원들이 10월 13일(목) 하루 동안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1인시위, 인증샷)을 진행했습니다. 하루만에 1427명의 당원들이 진짜사장 교섭법(노조법2조), 손배가압류 금지법(노조법3조) 개정 촉구에 동참했습니다. 마트, 건설, 택배, 학교, 자동차 현장…
마켓컬리, 산재발생 1년만에 4배 폭증… 무리한 매출 늘리기 부작용
㈜컬리 산업재해, 지난해 상반기 21명에서 올해 상반기 84명으로 급격히 증가 절단·깔림·끼임·넘어짐 등 위험한 사고가 절반 가량 차지 노웅래, “상장 앞둔 무리한 매출 늘리기가 직원들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상황” 유니콘 스타트업 마켓컬리의 산업재해 피해자가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의원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 가산제도 개선 및 현실적 수가 산정 방안 마련해야”
조명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3일 원주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가산제도와 수가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현행 가산제도가 전문자격증 소지자만 가산대상 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조리원, 운전원, 사무원 등 재가시설 운영 필수인력은 가산인력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요양원의 경우 1일 수가로 산정되는…
심상정 “경기도 주거빈곤가구 현황파악 부실해”
-경기도 비주택 가구현황자료 20년 자료 재탕,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파악 2017년이 최신 -경기도 주거빈곤가구 전국 대비 23%…지옥고 22만 가구, 최저주거기준미달 20만 가구 달해 -반지하 가구 부천·군포·안양 4% 넘어…판잣집·비닐하우스 과천·고양·하남 순, 옥상주거 구리 성남 시흥순 비율 높아 -심상정,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통계미비는 경기도정에…
산림청, 질산바륨 포함된 성형 숯 인체 유해성 알고도 7년째 방치
– 산림청 질산바륨 대체재 개발하겠다고 국회에서 약속한 후 6년이 경과 했는데도 질산바륨 관련 유해성 연구나 대체재 개발 전무 “질산바륨 착화제로 사용한 성형 숯 즉시 판매중지 되어야 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숯 관련 업무…
준정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최근 5년 104억원 규모 연구비 부정사용 드러나
기업 파산 등으로 변제 의무 회피… 미환수액 35억원 달해 기업 부정사용 104건, 대학 부정사용 39건… 연구원 인건비 부정 유용(68건)과 연구비 부풀림(49건) 으로 총 143건 정일영 의원 “내부 부정사용점검단 운영에도 유의미한 실적 없어… 환수율 제고방안 및 점검단 효율개선방안 마련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부출연 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억대 연봉자들에게 수억원 임차료 지원 사실 드러나
-기본급이 평균 1억원이 넘는 PD들에게 5년간 2.8억원의 임차료 지원 -5년간 가장 많이 지원 받은 3명의 임차료 1.2억원에 달해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본급이 1억2천만원인 PD에게 5년간 4천 6백만원의 주거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경쟁력과…
서울시, 부실시공 참사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지연 논란
조오섭 의원 “서울시, 현산 행정처분 지연 ‘직무유기’” 국토부 사조위 보고서·처분요청 불구 9개월째 지지부진 관할관청 아닌 등록관청 권한 불합리…건산법 개정 필요 광주 학동참사에 이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관청인 서울시가 9개월이 넘도록 행정처분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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