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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국토부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부실시공 근절에 역부족

민간 감리 중심 구조, 효과 낮고 건설비 증가만 초래 우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공 관리감독 강화 방안 제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4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이 부실시공 근절에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민생희망본부는 논평에서 “이번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는 공공 검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 없음 지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3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극우성향 단체 참여 및 후원, 동성애에 대한 발언 등을 통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형식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공공주택사업 공공성 훼손 우려… LH 혁신방안 재고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LH 혁신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 도입”이라며 “이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할 공공주택사업을 민영화하려는 황당한…

심상정 의원, LH 혁신방안에 “공공주택사업 민간건설사 특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에 개방하는 것은 서민 부담을 가중하고 임대주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LH 혁신방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에 개방하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간주도…

시민사회단체 “줄기세포 미허가 치료 허용”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반대 성명

줄기세포 미허가 치료 허용, 제2·제3 인보사 사태 양산 우려 안전·효과 검증 없는 치료, 환자 안전 위협 바이오 업계 투기판, 환자 이용 돈벌이 장려 비윤리적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을 강력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소환 조사 거부 5차례…참여연대 “사퇴하고 응하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7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지난 10월 이후 적어도 다섯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 참여연대는 “유 사무총장이 감사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전국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 지원대책을 시행해본 이후 확인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하여 6개월 후 법안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우선…

화섬식품노조-엔씨소프트 첫 단체협약체결

“게임업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해소와 노동조건 개선노력 성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이 엔씨소프트와 사내 전환배치 시스템 개선, 노동조건 개선 등에 합의하고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2월 1일 오전 11시 화섬식품노조와 엔씨소프트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 알파리움 회의실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사내 전환배치 시스템 개선, 노동조건 개선…

전국금속노동조합 “질 낮은 일자리의 이주화 중단하라”

정부가 이주노동자 규모를 역대 최대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8일 “질 낮은 일자리의 이주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문제는 인력난이 아니라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며 “저출생·고령화 문제도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경쟁, 미래에 대한 불안, 낮은 사회 보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녹색병원,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건강한동행’ 의료지원 협약 체결

녹색병원(병원장 임상혁)은 11월 20일,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과 ‘건강한동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가전통신업계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다수이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여러 종류의 가전제품 설치 중 발생하는 낙상사고, 장비사고,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고, 고객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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