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세계여성의날 기념‘성평등 정책’ 연속 토론회 개최

2016년도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144개국 중 116위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도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여성고용율은 최하위 권에 머물러 있다. 여성 근로자 10명중 4명은 비정규직이며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정책으로 남성임금 대비 62.8% 수준으로 성별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성폭력 신고시 경찰 무조건 출동한다… 현장조사 거부시 과태료 500만원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사하는 등의 초기대응 조치가 강화된다. 김삼화 국회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신고된 성폭력 현장에 경찰이 의무적으로 출동하도록 한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시민단체 “상품권 음성적 거래 방지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상품권 발행 및 법인카드 구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청탁금지법’의 목적 달성과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상품권법’ 제정을 적극 논의하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법안 국회 통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재진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었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

세월호 선체 조사 등 참사 원인 규명 법적 토대 마련

세월호 선체 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과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특별법은 세월호…

대선후보 지지도 양자 가상대결 문재인 45.8% vs 안철수 36.5%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 4자대결, 3자대결, 안철수 전대표 와의 양자대결에서 모두 45.8%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는 25일부터 27일 3일간, 전국 성인 1,017명을 대상(오차율 95%, 신뢰수준 ±3.1%p)으로 정당 및 차기대선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차기 대선에서 각 정당에서 가장…

도심부 주요 광장 내 동상·조형물 건립시 시민위원회 심의 의무화 추진

김정태 시의원 발의, 서울시 열린광장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심부 주요 광장내 동상 및 조형물 건립시 시민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말 광화문광장 내 박정희 동상 건립 계획이 발표된 후 제기된 논란을 해소하고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남북한 동시 3.1 운동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 추진

3.1운동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98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3.1운동 선언 제98주년 국회기념식 및 나라사랑 음악제’를 통해서다. 이번 행사는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를 2년 앞두고 3개년 계획을 준비하며 각계 대표 33인을 선정하여 98년…

서울시, 문화예술 甲·乙관계 불공정 관행 바로잡기 나선다

창작기회조차 얻기 힘든 예술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익배분, 저작권 침해 등의 불공정 행위를 묵인 또는 용인하는 관행이 문화예술계에 만연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곧 예술인들의 자립기반을 저해시키고 결국 한류 등 대중문화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27일 예술활동…

서울시, 상수도 분야 취업준비생 현장실습 지원… 취업 도움 기대

청년 취업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수도 분야의 취업 준비생과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4일 전국 소재 대학 취업 준비생 등 23명을 대상으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내 교육장에서 아리수토탈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