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해마다 사망사고 발생…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 강구
고용노동부는 20일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충남 당진군 소재)에 대해 이날부터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후 이어서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8일 1열연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대전지방노동청)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5분위 전체소득 위축 등 시장소득 어려움은 지속…양극화 정책대응 강화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1분기 가계의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정부의 이전소득 증가로 총소득이 늘어난 것에 대해 “방역위기 시기에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서 시장소득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19일 개별 계약 화이자 백신 43만 8000회분 도착…나머지도 순차 도입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신 분들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1차 예방접종을 마친 분들은 374만 6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7.3%이고,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은 104만 명으로 2%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정부, 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EU·美 등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선제 대응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맞춰 연내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높여 제시하고 기업 지원책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기후변화 대외 이슈 점검 및 대응방향’에 관해 이같이 논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국세청, 개발지역 44곳 개발계획 발표 전 거래 분석탈세혐의자 289명 선정
건설회사를 다니던 A씨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위장전입을 통해 농업인으로 위장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은 농사는 짓지 않고 개발예정지 일대 수백억대 농지를 취득했다. 또 대도시 한복판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텔레마케터를 최대 900여명까지 고용하고 지분 쪼개기로 단기간에 800회나 토지를 양도했다. 국세청은 A씨가 직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미등기…
박근혜·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 정책 이어가… 민주노총 “부동산 보유세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부동산 폭등의 주요 원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통과된 재건축 특혜법, 이른바 부동산 3법이 불을 지르고, 문재인 정부 임기 초기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 확대 정책이 기름을 부은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부동산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핵심 요구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단독] 하나금융그룹 앞서 펀드 사기 판매 의혹 제기 1인 시위자 폭행 당해
하나금융그룹 앞에서 펀드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법하게 1인 시위를 하던 시위자가,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들로 추정되는 성인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영등포 경찰서, 여의도 지구대 등에 따르면 양 모 하나은행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하나금융투자빌딩(의사당대로 82)…
“부자 대변하는 정부·여당의 ‘종부세 후퇴’ 절대 안 된다”
정부·여당에서 지난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단 취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완화 등 보유세 후퇴 움직임이 나오자, 진보 정당이 비난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거나…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 계약취소 결정하라”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의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분쟁조정 시 불완전 판매 배상비율 결정 문제를 예비적 청구차원에서 제기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 피해자 125명은 20일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독] 서울 남부지법, 수백억원 피해 구로 지주택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 구속영장 기각
서울 구로지역주택사업구역 내 토지사용승낙률을 부풀려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횡령·배임)를 받고 있는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경 847명의 조합원들로부터 450억원의 사업비를 받고, 대부분 업무 대행비와 광고비 등으로 사업비를 모두 소진한 업무대행사 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