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세월호 참사 이후, 바다는 여전히 해피아 천국”
해수부 출범이후 퇴직 공직자의 산하기관 등 재취업 비율 9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의 척결을 외쳤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등은 여전히 해피아 천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4급 이상) 재취업 현황’ 자료를…
임종성 의원, 제2‘봉평터널 사고’ 재발 방지법안 발의
지난 7월,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이 대형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은 11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자동차가…
“국정원 ‘박원순 죽이기’…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종욱 대표의원은 2일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논평을 통해 김종욱 대표의원은 “국정원의 ‘박원순 죽이기’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정에 대한 모독이며,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회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며, 국회…
서울문화재단, 특수 환경 시민 위한 맞춤형 예술치유 프로그램 열어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치유허브가 특수 환경에 처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맞춤형 예술치유 프로그램 ‘예술, 마음, 치유’를 오는 22일부터 12월1일까지 운영하며, 참여자 70여명을 8월3일부터 모집한다. ‘예술, 마음, 치유’는 특수한 환경에 처한 시민들이 겪는 업무 및 생활환경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을 예술 활동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가로막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장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복지사무를 가로막고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저해하고 지방자치를 심각히 침해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기본법…
LH 발주 공사, 체불 등 500억 8700만원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총 1508건, 체불금액은 500억8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노임신고 센터에 접수된 체불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6년간 연평균…
금융노조 “9.23 총파업, 하반기 총력투쟁 선포”
전조합원 투표 95.7% 압도적 찬성… 쟁의행위 돌입 가결 95.7%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된 금융노조가 20일 총파업 1차 결의대회를 열고 하반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전날 치러진 찬반투표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돌입에 찬성표를 던진 조합원은 8만명에 달한다. 서울 명동 은행회관 1층에서 이날…
서울시, 외주화․차별금지…근로자 노동조건개선 토론
비정규직 외주화의 문제점과 직영화 필요성 등 노동조건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 100명이 한자리에서 토론을 벌인다. 서울시는 1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2층 태평홀에서 ‘서울시 일자리·노동조건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외주화의 문제점과 서울시 좋은 일자리방안 모색’ 을 주제로 노동전문가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 입법청원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 1570명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개를 마련해 국회에 입법청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 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으로 일반 법률안에 준해 처리된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
여야, 제68주년 제헌절 “헌법 가치 지켜 나갈 것”
여야가 17일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헌법적 가치는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기둥이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실천하는 것은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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