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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사업 36개 중 21개 기준기간 초과

최근 3년 조사완료 사업 58.3%, 기준기간 초과 장시간 소요로 조사비용·행정력 낭비 尹정부, 신속예타 홍보하더니 기본 예타기간 늘려 일반사업 최대 12→18개월, 철도 18→24개월 김주영 의원 “기초자료 부족·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 만연 … 정책성 반영한 신속 예타 추진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LH, PF사업으로 970억 손해봤다

판교 알파돔시티 투자수익률 –90%, 용인 쥬네브 63억 미회수 장철민 “부동산 시장 불황 PF 사업 전반 적신호, ” LH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통해 약 970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1일(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박일하 동작구청장, 흑석동 재개발 회의 공무원 참석 막아 왜?

흑석 3구역, 흑석 9구역 재개발로 인한 통학문제 현안사항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노성철 의원(흑석동, 사당1,2동)은 최근 열린 서울 동작구의회 제329회 2차 본회의에서 흑석3구역과 흑석9구역에서 발생한 재개발로 인한 통학로 문제와 기타 현안에 대해 동작구청(구청장 국민의힘 박일하)과 협력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용산구 백준석 구의원, 용산어린이정원 대통령실의 정원 변질 우려

최근 열린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박희영)의회 제2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준석 구의원(한강로동, 이촌1·2동)은 미군기지가 이전한 후 용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 중 ‘용산어린이정원’이 윤석렬 대통령 경호시설로 변질되어 미군기지 시즌2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백 의원은 한양대 도시공학박사를 수료했고, 용산구민으로 40년동안 거주했다….

영등포구 의회사무국, 감사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구청장이 의회사무국 인사권을 구의회 의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을 확보했지만, 아직 의회사무국이 감사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열린 서울 영등포구의회 제2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현우 구의원(여의동, 신길1동)은 “견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날아간 혈세 40억원,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강서구 보궐선거가 2023년 10월 11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이 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 결과로 진행된다.  9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9월 28일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고…

광진구 김상배 구의원, 뚝섬유원지 자전거 보관대 개선 방안 제안

최근 서울 광진구의회 제264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배 구의원(라 선거구 자양3,4동, 화양동)은 뚝섬유원지 일대 자전거 보관대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뚝섬유원지는 서울의 중심에 자리한 한강공원으로 오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명소로 손꼽히며, 많은 시민들이 문화행사와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곳…

광진구 김상희 구의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정책 제안

최근 서울 광진구의회 제264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희 구의원은 지역 내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광진구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진구(구청장 김경호) 내에서 극심한 폭염과 질병의 확산으로 인한 공공 안전과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오언석 도봉구청장, 관용차량 편법 교체된 카니발 논란

도봉구 관용차량 하루 3.5km 운행 20대 도봉구청 관용차량 강북구 보다 20대 더 많아 서울 도봉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고금숙 구의원이 지방재정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도봉구의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최근 열린 제329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소아과 오픈런 사태… 김경이 의원 “성북구 정부 사업 지원조차 안해”

서울특별시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의회 제298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아과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경이 의원은 발언에서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용어를 소개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을 위해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으로 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성북구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