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관리와 긴급 보수를 위해 올해 1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마련했지만, 사업 시행 약 8개월이 지난 9월까지 지원실적은 2건, 31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 잠적 등으로 주택 관리까지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지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사례는 손에 꼽는 수준이다.
1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희정 서울시의원은 전날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지원실적이 올해 9월 현재 2건, 310만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이 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연락이 끊기면서 발생하는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시작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소방안전관리와 승강기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사업 도입 취지는 임대인이 사실상 사라진 피해주택의 관리 문제까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막는 데 있다. 서울시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임대인이 잠적할 경우 승강기나 소방시설 등 필수 안전시설을 제때 관리하기 어렵고, 건물 노후화와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원 배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실적은 사업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실적은 9월 현재 2건, 310만원이다.
경기도와 비교해도 차이가 컸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38건, 1억4300만원을 지원했다. 서울은 경기도보다 집계기간이 더 긴 9월까지도 지원 건수가 2건에 머물렀다.
서울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가구는 1만1664가구이며, 이들의 임차보증금 규모는 약 1조9860억원에 달한다.
다만 피해 인정 가구 전체가 해당 안전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업은 임대인 부재 등으로 주택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안전관리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도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지원 근거가 확대되면서 기존 공용부분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피해자가 실제 거주하는 세대 내부까지 넓혔다.
이에 따라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긴급 수선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비용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지원 확대 당시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피해 임차인들이 기본적인 유지보수조차 받지 못하는 주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피해 규모와 비교해 지원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공백을 막겠다며 별도의 예산까지 편성했지만 9월까지 실제 지원 사례가 2건에 그치면서 사업 접근성과 지원 요건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