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이재명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대해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졸속 추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9일 14시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일방적·졸속적 지방이전 반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노정협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차 지방이전에 대한 성찰 없이 추진되는 2차 이전 계획의 원점 재검토와 함께, 의료·교통·교육 등 열악한 기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공식적인 노정협의틀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혁신도시를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지 20년이 지났으나, 현실은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율 저조와 필수 의료 시설 부재로 점철된 ‘유령도시’가 됐다”고 비판했다.

엄 위원장은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통근버스 폐지와 구내식당 휴무를 강요하고 있다며,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전제로 한 정주여건 개선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오종헌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10년이 지났으나 수준 높은 주거·문화 환경은 여전히 요원하다”며, 특히 통근버스의 일방적 폐지가 여성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승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 지부장은 충북혁신도시의 사례를 들며 “눈병 하나만 나도 대도시로 나가야 할 만큼 필수 진료 과목이 없고, 세종시 출장을 위한 교통편조차 전무하다”고 고발했다.

기관 통폐합과 공공서비스 붕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우정민 한국저작권보호원지부 지부장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의 통폐합 방침을 ‘행정 효율을 저해하는 모순된 정책’으로 규정했고, 신은진 한국여성인권진흥원분회 분회장은 인프라 없는 이전 강행이 전문 인력의 대규모 퇴사와 공공서비스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형욱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 위원장은 “국토 균형발전의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한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지방이전 공식 평가보고서 공개를 거부하며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방적 지방이전 정책 중단 및 전면 재검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세종시 수준의 재정 투입 ▲통근버스 폐지 및 구내식당 강제 휴무 철회 ▲노정협의기구 즉각 구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