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금융거래가 본질…피해구제 항목 회생계획에 명시해야”
익스프레스 매각대금 우선순위 설정 및 MBK 사재 출연 촉구

홈플러스의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동화 전단채(전자단기사채) 투자 피해자들이 이번 회생 절차가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금융기관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9일 성명을 내고 “현재 논의되는 회생 방안은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와 노동자, 협력사 등의 희생을 담보로 한 MBK의 출구전략일 뿐”이라며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생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시장 실패’가 아닌 ‘기만적 금융거래’로 규정했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 후 차입매수(LBO) 방식과 자산 매각 후 재임대(세일 앤 리스백)를 통해 단기 자금을 끌어쓰면서 기업의 펀더멘털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비대위는 “내부적으로 유동성 위기와 회생 신청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에도 전단채가 ‘안전한 상품’으로 포장돼 판매됐다”며 “위험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회생법원에 제출될 계획안에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구제’를 독립된 항목으로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단채 피해 규모 및 회수율 명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 중 일정 비율을 피해자·노동자 보호 계정으로 별도 적립 ▲인수자에게 고용 유지와 피해 구제 책임을 부여하는 ‘사회적 책임 패키지’ 명문화 등이다.

최근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책금융기관 등 공적 자금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비대위는 “MBK와 하나증권 등 판매사의 책임 있는 손실 분담과 사재 출연이 없는 상태에서의 공적 개입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라며 이들이 공동으로 ‘피해지원기금’을 즉각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마지막으로 ▲회생 절차 협의체에 피해자 대표 참여 ▲정부의 부당이득 환수분 피해 지원 활용 ▲국회의 유동화전단채 보호 입법 등을 요구하며, 이번 사태가 사모펀드 규제와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시험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