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이하 본부)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강제 해산,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등 오세훈 시정의 공공성 파괴와 노동자 인권 후퇴를 강하게 비판했다. 본부는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이 약자 배제와 민영화 확대뿐이라며 서울시의회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했다.

본부는 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인권과 공공성은 뒷전이고, 업자와의 동행뿐인 오세훈 시정 제대로 감시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본부는 11월 4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세훈 시정 하에서 파괴된 공공성과 후퇴한 노동자의 인권을 지적하며 서울시의회의 철저한 감시와 책임을 묻는 감사를 요구했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은 구호뿐이었고, 현실은 약자 배제, 공공성 파괴, 민영화 확대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오세훈 시정이 동행한 것은 ‘약자’가 아닌 ‘업자’였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강제 해산, 교통 분야 인력 감축, 시내버스의 사모펀드 이익 수단 전락 등을 문제 삼았다. 이 본부장은 “서울시의회는 더 이상 피의자 신분인 오세훈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봐주기식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책임을 묻는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기관 해산·돌봄 공백 등 공공성 후퇴 실태 고발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서울시의 공공돌봄 파괴 실태를 고발했다.

오대희 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민간이 기피하던 돌봄을 맡던 유일한 공공기관이었으나, 서울시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해산을 강행해 400여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민간시장으로 내몰렸다”고 밝혔다. 오 지부장은 학생인권조례,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TBS 등 오세훈 시정 2년간 무너진 공공 제도와 기관을 열거했다. 오 지부장은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사원 해산의 위법성과 돌봄 공백 실태를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만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지부장은 학교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고용불안을 지적했다.

이만재 지부장은 “서울시의 학교 급식 종사자 결원이 2025년 8월 기준으로 조리사는 65명, 조리실무사는 415명에 달하는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지부장은 다문화언어강사 문제에 대해 유연한 배치 기준 적용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1년 단위 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낮은 자존감과 고충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수교육실무사 1인당 학생 수 12.11명에 산재 발생 건수가 8월 말 기준 310건에 이르는 등 인력 부족으로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방관을 규탄했다.

김희라 사회복지지부 지부장은 서울시가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희라 지부장은 전국 유일의 10대 여성 건강 지원기관인 ‘나는봄’을 이용자나 노동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지부장은 민간위탁 시설 고용승계 기준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80%로 제한해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서울시가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복지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인력 부족 문제 등 전면 제기

황수선 서울교통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025년 임단협 파행의 책임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물었다.

황 수석부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가 경영효율화 입장만 고수해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경과를 밝혔다.

황 수석부위원장은 “공사가 2,200여 명의 정원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강행하며 신규채용 절차까지 중단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결원인력 및 필수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수석부위원장은 혈액암 예방과 중대재해 방지대책 시행, 법원 판결 통상임금 반영분 등을 서울시와의 예산 문제를 핑계로 지연시키거나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민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 지부장은 9호선 2·3단계의 심각한 인력 부족과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부장은 조직진단 결과 197명의 인력이 부족함이 드러났고, 노사 합의로 명시된 55명 충원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9호선지부 노동자들이 임금, 복지기금, 보상휴가 등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로 규정한 내용들마저 배제를 당하고 있으나, 공사는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도 촉구했다. 본부는 사모펀드 시내버스로 유출되는 배당금 관리 실태와 내년 1월로 예정된 노선 전면 개편 준비 상황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사모펀드 버스회사의 매각이 예정된 지금, 서울시가 나서서 버스를 인수해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에 적극적인 감사를 주문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제시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 및 교통공사 구조조정 사례는 오세훈 시정의 공공 분야 축소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가 이들 핵심 현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