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하며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흡수통일론 폐기와 평화적 남북관계 발전 기조를 구체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 남북관계 경색 풀리나?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은 ‘두 국가론’ 등장 이후 냉각기를 맞이한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키며 시민사회의 많은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경실련도 독트린 발표 직후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통일방안 제시하라’(2024.08.16.)는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북한체제 흔들기를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8.15 통일 독트린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일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경실련은 평가했다.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다시금 대화의 창구를 확보하고 협의의 테이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흡수통일이라는 적대적 원칙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 남북 합의 이행 실질적 조치

또한 독트린 폐기와 함께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9.19 군사합의의 복원과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시된 남북합의서 이행 조치들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실질적 방안으로서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 중, 러, 일 등 동북아 역학관계에 더욱 밀접한 영향을 받게된 만큼 오늘의 결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곧 있을 한일회담과 이어질 한미정상회담 및 안보협상에서 균형감 있는 협의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 단계적 이행 준비” 조치가 공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수준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처럼 불어온 훈풍이니만큼 이어지는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와 균형외교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도 남북관계 평화 구축을 위한 감시와 제언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