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통계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작의 주범은 검찰”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이 최근 재판에서 공소장 내용을 ‘조작’에서 ‘수정’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검찰 스스로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한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조작을 주장하며 민주 진영을 표적으로 삼았지만, 정작 재판에선 조작이 무의미하다고 발뺌했다”며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열린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조작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측의 지적이 이어지자 “지금 구두로 조작을 수정으로 고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조작이라며 기소하고선 수정이라니”… 여당 책임론으로 비화
한 최고위원은 이 같은 검찰의 태도에 대해 “부끄럽지 않느냐”며 “저 같으면 검찰을 그만뒀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조작은 허위를 꾸며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고, 수정은 오류를 바로잡는 정당한 과정”이라며 “검찰이 이 둘을 뒤섞고 있는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통계를 수정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되는가? 그렇다면 수정 과정에서 어떤 죄가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검찰이 이 대답을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한다면, 결국 조작의 진짜 주범은 검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을 기획하고, 혐의를 덧씌우기 위한 수사였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전지검은 지난해 3월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했다”고 주장하며, 125차례에 걸친 ‘변동률 조작’이 있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감사원이 협조 안 하면 재조사 협박”… 녹취 증거까지 제시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기자단을 검찰청으로 불러 이례적인 브리핑까지 열며 ‘조작 사건’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는 재판장에서 ‘조작 사건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바꾸기를 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선 감사원이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을 상대로 협조를 압박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됐다.
감사원 관계자가 “월성원전 사태 때도 말을 안 듣던 사람은 나중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해당 녹취는, 피의자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회유·압박 정황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민주 진영을 해치우기 위한 검찰과 감사원의 기획된 조작 수사”라며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통계 조작 수사와 관련한 모든 수사과정과 증거를 재검토하겠다며, 검찰의 입장 번복이 사건 전체의 신빙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이제 조작 프레임은 무너졌고, 책임만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