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이 지난 7월 1일 발의된 ‘학교 행정실 법제화’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교육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8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학교 현장의 직무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직무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직종 간 갈등을 방치해온 교육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교육 중심의 업무표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교육청 등 일반 교육행정기관과는 운영 원리가 다르다고 전교조는 지적했다.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 체제’가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교육과 행정이 복무해야 하며,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행정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독립된 행정실, 오히려 학교 운영의 걸림돌 될 것
행정실이 별도의 행정 기구가 된다면 학교는 교육활동을 위해 다양한 행정·인력·예산·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교조는 우려했다. 학교가 교육과 행정의 영역으로 이원화되어 대립과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부 노동조합이 행정실 법제화로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전교조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학교에서는 행정업무가 폭증했음에도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 업무 지원은 오히려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이 행정실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정 업무 지원의 범위와 학교에서 행정실의 역할을 둘러싼 학교 구성원 간 합의 부재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행정실 법제화보다 근본적인 업무 감축이 시급
학교에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행정실 법제화가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학교의 행정업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전교조는 밝혔다. 특정 기구(부서)의 법제화 논의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를 업무폭증과 갈등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센터’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학교에 행정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사업의 총량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이 도입될 때마다 교육 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업무에 대한 갈등 분석을 진행하고, 학교 구성원의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업무에 대한 명확한 표준안도 없이 우선 행정실을 법제화하자는 주장은 학교 교육 정상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전교조는 단언했다. 전교조는 특정 기구의 법제화가 아니라 학교 행정업무 감축을 통한 교육활동 정상화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공동의 투쟁으로 쟁취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번 성명을 통해 전교조는 교육 현장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요구가 학교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