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8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 교원 지원을 위한 5대 핵심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현장 장애인 교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은 ‘대통령께 전하는 한 줄 편지’도 함께 전했다.

장교조는 현재 전국 4,584명의 장애인 교원이 겪는 구조적 차별의 실태를 고발하며, 법정 의무고용률 3.8%에 한참 못 미치는 1.5%에 불과한 장애인 교원 비율과 1인당 연간 83만원에 불과한 미미한 지원액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연간 407억 원의 투자를 통해 1인당 지원액을 890만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장애인 교원,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요구

장교조가 제안한 5대 핵심 정책은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지역 단위 지원센터 설치·운영 ▲양성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 맞춤형 지원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의무화 ▲장애인교원 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제다. 이 정책들은 장애인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통합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의 장애인 교원들이 직접 작성한 ‘대통령께 전하는 한 줄 편지’가 공개되어 현장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시각장애 도덕교사는 서술형 평가 답안 기록 지원 인력 부족으로 학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현실을 토로했고 , 청각장애 특수교사는 의사소통 지원을 통해 진정한 학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을 드러냈다.

■ “장애인 교원은 살아있는 포용의 상징”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사용하는 한 조합원은 노동조합 활동 시 근로지원인이나 업무지원인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신규 임용된 시각장애 특수교사는 발령 초기 근로지원인 없이 홀로 업무에 적응해야 했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병찬 초등교사는 출근길 사고 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진단서와 면직 권고를 받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장애인 교원이 학교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통합 교육이라고 역설했다. 이길선 청각장애 특수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으로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지만 지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치며, 법 제정과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모든 장애인 교원이 필요한 지원을 받아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김헌용 위원장은 “장애인 교원은 살아있는 포용의 상징”이라며, 교사부터 배제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모두를 위한 교육을 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가 추구하는 ‘당사자와 함께 만드는 정책’의 첫 번째 모델로서 장애인 교원과 동행하는 포용적 교원 정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교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정기획위원회 및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5대 핵심 정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교원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모든 학생에게 진정한 통합 교육의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과제다. 이번 제안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