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다음 달 14일부터 포장 주문에도 6.8%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은 18일 논평을 통해 배민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배민 “마케팅 확대”…’자가당착’ 비판 직면

배민은 지난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5년간 포장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라며 “무료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포장 서비스 대상 마케팅을 확대하고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연맹은 “포장 주문을 활성화하겠다면서도 정작 자영업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수수료 부과가 오히려 포장 주문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부담 가중,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

배민의 이번 정책은 이미 높은 수수료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 배달비로 인해 배달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포장 주문 수수료까지 부과된다면 자영업자들은 포장 할인이나 혜택을 줄이거나 포장 주문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포장 주문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아왔던 소비자들은 이번 정책으로 혜택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증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음식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결국, 포장 주문의 경제적 이점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이용률 역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상생 외면한 수익 극대화…플랫폼 책임 저버려”

소비자연맹은 “배민이 단기적인 수익 창출을 넘어,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자영업자나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보다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은커녕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장 주문의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이를 새로운 수익 모델로 삼기보다는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배민은 지금이라도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포장 주문 수수료 부과 정책 중단하라”

소비자연맹은 “배민이 이 같은 비판에도 정책을 강행한다면, 이는 상생이 아닌 ‘수익 극대화’가 유일한 목적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포장 주문 수수료 부과 정책을 중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