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세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거절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쟁점법안 처리를 통해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던 전략에 제동이 걸린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 세 법안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화폐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이들 법안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12일 본회의에서 즉각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국회가 해야 하는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검 법안 등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제 비로소 여·야·의·정 간 대화 가능성이 생겼고 환자와 피해자, 국민들 속에서 다소나마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며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우 의장은 “두 특검법안 관련해서는 여러 단위에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의 의문 해소와는 거리가 멀어 국회가 가부간 판단해야 한다”며 조만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뜻을 밝혔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해병특검법·김건희특검법·지역사랑상품권법 등 3건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한 것에 대해 “의장의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장경태·이건태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건의 법안이 우 의장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의장의 몫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오늘 법사위는 여당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열어 채해병·김건희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진통 끝에 이 법안들이 통과된 이유는 양특검법이 국민의 높은 지지 받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법은 민생과 직결된 법으로 한시가 급해 신속히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혁신당 위원들은 이 법안이 추석 통과돼 국민께 많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사실 아니길 바라지만 우 의장이 오늘 법사위 통과한 법안을 단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며 “의장님께 오늘 처리한 3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주실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3건 법안 중 이건 올리겠다, 이건 다음에 올리자’도 아니고 오늘 1건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라며 “국회의장도 의장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의장의 개인의 판단에 따라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건 지나친 일 아닌가”라며 “법사위원들은 3건 모두 상정해줄 것을 앙망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본회의 일정은 26일로 합의했는데, 왜 19일에 추가 일정을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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