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정치권이 앞장선 가짜뉴스 유포를 근절해라”
서영교 의원이 정치권이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9일, 약 석달 만에 가동한 7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첫날 더불어민주당 질의자로 나서 유튜브 등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정치권이 재생산하고 사실로 둔갑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자정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평화가 경제다’라는 기조로 역사적인 남북미 판문점 회동의 의의를 평가하며 외신에서도 극찬하고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고 문재인 정부의 공을 칭찬했다.
이어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재개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답방 등의 진척사항에 질문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영교 의원은 특히 국민을 현혹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하며, 최근 강원 산불화재 당시 발빠른 대처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얼마뒤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유튜브 주장과 이를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못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의 이러한 질의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비판하며, “현행법을 토대로 명백하고 중대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G20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 오사카 공항에 내린 문재인 대통령이 지붕없이 트랙에 내려 홀대론이 제기됐던 것에 대해 물었고, 강경화 장관은 “정상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최국가와 협의하면서 1초1분을 준비한다. 우리는 정상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했다”고 답변하며 홀대론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번 오사카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당시 문재인대통령이 무려 8개국과의 양자정상회담을 진행한 것을 소개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4년동안 G20정상회의에 4번을 참석하여 12번의 양자회담을 한 것과 비교하면 문재인대통령은 3년동안 무려 20개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을 위해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긴 자유한국당에 대해 비판하며,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공약하고 이미 실시하겠다고 발표까지 했던 고교 무상교육을 괜한 트집으로 발목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소형목선 귀순 사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경계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동안 국방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문재인정부 들어서 첨예한 도발행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 대한민국의 안보는 튼튼하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서영교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2019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한류가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 1위의 반도체가 있고, 문재인-트럼프-김정은의 역사적 만남으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나라”라고 말하며, “이제 평화가 경제고, 통일이 경제다. 세계 속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만큼 정치권이 정신차리고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일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