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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거부 예고에 맞선 시민사회의 강력한 호소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새로운 진상조사 시작의 신호탄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시행된다. 이에 대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같은 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특별법 공포를 환영하며,…

일본의 독도 관련 ‘유감’ 표명, 조국혁신당 강력 대응

조국혁신당은 14일 일본 정부가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에 대해 격렬히 반발하며, 일본 측에 “다른 나라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강미정 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이 한국 야당 대표의 독도 상륙을 ‘강행됐다’고…

조속한 진료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열려

14일 화요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조속한 진료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몇 달간 계속된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와 그로 인해 심화된 의료 현장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되었다. 결의대회는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대회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경기지역 대학 청소노동자, 최저낙찰제 폐지 및 직접교섭 요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는 14일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주최로 특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경기지역 대학사업장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초기업 집단교섭 선포의 장으로, 명지대비정규분회, 아주대시설관리분회, 용인대비정규분회 등 여러 분회가 참여하여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용역업체와의 초기업 교섭 시작을 선언하며 경기도와 정부에 실효성 있는…

조국, 독도에서 ‘디지털 갑진국치’ 경고…윤정부 대일외교 기조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오후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일본 정부의 라인 경영권 강탈 사태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약속했다. 조 대표는 성명에서 “과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친일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다”며, “역대…

현대삼호중공업 잠수사 사망 사고, 유가족 및 노동단체 “특별근로감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14일 오전 10시 30분,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스물두 살 청년노동자 이승곤 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故 이승곤 유가족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씨는 지난 5월 9일 현대삼호중공업 돌핀안벽 S8166호선 하부 수중에서 이물질 제거…

참여연대·박주민 의원,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민감사 결과 연기에 강력 규탄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국민감사는 지난 2022년 10월 12일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청구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개소, 소비자 권리 보호 나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및 민생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온누리 캠페인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이하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를 13일에 개소했다. 이 캠페인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중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과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공론화하고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라인사태에 “반일몰이 할 일이냐”… 네이버 노조, 라인 지분 매각 반대 입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의 친일, 반일 프레임을 적용한 무분별한 개입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와 관련해 답답함을 표현했으며, 윤 대통령은 야권 등에서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