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여 시민단체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각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며 선거제도 개혁 신속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한국 사회의 오랜 개혁 과제였던 정치개혁안, 검찰개혁안이 국회에서 함께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동시 타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검찰개혁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공수처 법안이 이제 겨우 최소한의 합의를 이룬 정치개혁에 관한 여야4당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4당이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선거제도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히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야 4당이 지난 3월 17일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내용면에서는 매우 미흡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고 보다 개혁적인 입법 논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