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유 수석부지부장 단식 22일 만에 중단… “기본급 216만 원·식대 20만 원 확보”

“공공기관 자회사 저임금 구조 타파 위한 투쟁의 교두보 마련”

코레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2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과 49일에 걸친 간부 파업 끝에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들었다. 정부 지침이라는 견고한 벽에 막혀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연대와 단결로 일궈낸 결실이다.

7일 오전, 서울역 앞 노숙농성장에서는 9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코레일네트웍스 문제 해결 촉구 및 투쟁 결과 보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날 밤샘 교섭 끝에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극적인 잠정합의가 도출된 직후 진행됐다.

■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 넘은 6년 만의 성과

이번 투쟁의 핵심 쟁점은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지침’이었다. 원청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노동자들은 기재부의 예산 통제 지침에 묶여 정당한 임금 인상을 보장받지 못해 왔다.

조지현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우리 노동자들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평균 임금의 53%에 불과한 심각한 차별 속에 살고 있다”며 “이번에 확보한 기본급 216만 원과 식비 20만 원은 6년 만에 기재부의 총인건비 벽을 넘은 값진 성과이자, 공공부문 자회사 저임금 구조의 부당성을 사회적으로 확인시킨 결과”라고 평가했다.

■ 22일간의 단식, 그리고 멈추지 않은 투쟁

노동자들의 승리는 처절한 투쟁의 산물이었다. 철도고객센터지부와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지난해 10월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 순환파업과 총파업을 이어왔다. 특히 서울역 노숙농성 중이던 지난달 17일부터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저임금 구조를 해결하라”며 단식에 돌입해 이날로 22일째를 맞았다.

김종호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오늘 우리는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서 있다”며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총인건비제를 폐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더 큰 싸움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단식 22일 차를 맞아 수척해진 모습으로 발언대에 선 서재유 수석부지부장은 “좋은 비정규직 제도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매년 말 예산 부족을 핑계로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구조를 비판하며,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청소 노동자 등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평등을 쟁취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적정 임금 보장을 지시했음에도 현장에서는 기재부와 국토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번 잠정합의는 기재부 지침이 성역이 아님을 증명했다”며 정부가 상시 지속 업무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법제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극적인 타결로 단식 농성은 중단됐지만, 노동자들은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공공부문의 구조적 차별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연대 투쟁을 지속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