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5년

태광산업 신사업 투자가 승계 발판?… ‘규제 사각지대’ 노린 컨소시엄 의혹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의 지분 구조를 두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신설 투자 계열사에 이호진 전 회장의 자녀들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사의 신사업 투자가 총수 일가의 자금 창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권 ‘주 4.5일제’ 도입 분수령… 26일 총파업 ‘전운’

금융권의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오는 26일 총파업 예고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에 나섰다. 민주당은 과거 금융권이 주 5일제 도입을 주도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노동시간 단축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노동시간…

최고 호봉 도달에 72년?… 서울대병원 노조, ‘현대판 노예 계약’ 임금체계 개편 촉구

서울대학교병원이 ‘9직급 72호봉’이라는 기형적인 임금 체계와 공공성 강화 문제를 두고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24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조합이 병원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하며 배수진을 친 가운데, 병원 측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맞서고…

“영하 20도 비닐하우스는 숙소 아냐”… 법원, 이주노동자 주거권 국가 의무 강조

영하 20도의 한파 속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의 ‘인과관계 부족’ 판단을 뒤집고 정부의 관리 부실을 명확히 지적한 이번 판결은, 향후 이주노동자 주거 및 보건 정책에 일대 전환점이…

현대제철 ‘자회사 칸막이’ 교섭 거부 논란… 노조법 개정에도 비정규직 차별 여전

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오히려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8월 노조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원청이 직접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국회와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자회사는 책임 회피용 방패”……

“시민 안전 위협” 공항노동자 총파업…교대제 개편·인력 충원 촉구

전국 공항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불거지면서, 항공 안전과 공항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파업은 오랜 기간 제기돼 온 노동환경 문제와 안전 인력 부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안전한 공항 위한 공항노동자들, 총파업 나섰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가 19일 ‘안전한…

[단독] 서초경찰서 ‘증거·판례’ 왜 무시했나?… 수사결과통지서가 남긴 의문들

대우건설 자회사 책임시공 ‘푸르지오 발라드’ 불송치 결정 어떻게? 서초경찰서의 부실 수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가 시공한 오피스텔 ‘푸르지오 발라드’의 불법 분양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고소인 측의 핵심 증거를 외면한 채 피의자 측 논리만을 수사결과통지서에 담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 “옥상 레펠 작업 강요” 논란…’위험 외주화’ 도마 위

SK브로드밴드의 하청 노동자들에게 고위험 옥상 작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원청의 안전 책임 회피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가 17일 서울 중구 SK남산그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브로드밴드의 하청 노동자 대상 고위험 작업 강요를 규탄했다. 이들은 고위험 옥상…

정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헛구호’…신축 아파트 3곳 중 1곳 기준 미달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의 허술한 운영으로 인해 다수의 신축 아파트에서 기준 미달의 부실 시공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강화된 기준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 정부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3곳 중 1곳’ 부실시공 드러나 18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국립대병원 파업, ‘적자’ 넘어 ‘공공의료 붕괴’ 경고음…정부 책임론 부상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정부의 지역 및 공공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립대병원 공동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국립대병원 경영난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기됐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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