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4년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착취·차별, 고용허가제 끝내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허가제 20년, 이주노동자 착취와 반인권적인 시간을 끝내야 한다”며 정부가 키운 차별과 배제를 비판하고 ‘권리 보장’ 노동허가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20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이 겪은 착취와 인권 침해를 강조하며, 사업장 변경 및 선택의 자유, 거주…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조사… 민주당 “정치보복” 주장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16일 “검찰은 정치보복 수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들은 검찰이 2020년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를 4년…

검토 가능하다던 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이미 2000명 확정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확정하며 이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이 사실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윤 의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역사 왜곡과 반헌법적 통일 추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를 강하게 비난하며, 이를 “뼛속까지 친일 증명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른바 ‘8.15 통일…

광복절 기미가요, 서영교 “KBS는 대한민국의 방송인가, JBS인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KBS의 방송 행태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서 위원은 “법사위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KBS에서 기미가요가 방영되는 것을 보았다”며, “기미가요는 일본의 왕이 전 세계에 치세를 떨친다는 내용으로, 광복절 0시에 이를 방영한 KBS는 정신 나간…

더불어민주당, 삼성 불법합병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 등은 불법…

조국혁신당, ‘친일 이슈 덮기’ 대북 메시지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대표는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메시지만 가득한 경축사에…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청문회, 여야 간 치열한 공방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여야 간에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검사의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이 요구된 26명의 증인 중 21명이 불출석했으며, 임은정…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징금 취소 속 분식회계 사실 부각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삼바의 분식회계가 삼성의 합병 정당화를 위한 고의적 행위였다는 점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번 판결은 과징금 부과의 불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삼바의 회계 처리와 삼성 합병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중대한…

교육부 ‘늘봄학교’ 도입, 전교조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늘봄학교’ 전면 도입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인력과 공간 부족 문제를 우려하며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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