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4년 10월

‘안전 불감증’ 현대엔지니어링, 평택 고덕 브리티시 상가 부실시공 논란

평택 고덕 브리티시 상가가 현대엔지니어링의 하자 문제로 논란에 휘말렸다. 17일 상가 수분양 측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에 따르면 상가는 지상 1층에서 5층까지 총 555호실 규모로, 전체 연면적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약 7배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상인회와 상가 구성단이 수차례 시청에 민원을…

30도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 없는 면세점… 열악한 근무 환경 심각

화려한 면세점 뒤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에 근로 환경 개선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해군, 방사능 오염 앞에서도 안일한 대처… 책임 소재 규명해야

해군이 동해바다에서 WHO 기준치의 두 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세슘-134를 측정하고도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측정 시 필요한 ‘조수기 중단, 비상 식수 사용, 2차 측정’ 등의 안전 조치가 세슘이…

국가의 불법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교조 헌법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해고자들이 18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근거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들은 국가가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기본권, 특히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며, 후속 조치로 조합원 34명을 집단…

참여연대 “HUG, 무분별한 전세보증으로 전세사기 키워” 국토부 질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7일 논평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의 무분별한 전세보증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HUG의 허술한 전세보증제도와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커진 주된 원인으로 무분별한 전세보증을 지목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농협, 농림부 무시하고 ‘제왕적 경영’… 유통 자회사 휘청

지난 8월, 농협중앙회가 하나로유통 및 농협유통의 대표이사 겸직을 해제하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패싱’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패싱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6일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에게 감사를…

“더 이상 희생 강요하지 마라!” 노원을지대병원 파업 격화

17일, 의정부 을지대병원 앞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안수경)’가 주최한 ‘노원을지대학교병원지부 파업 승리를 위한 투쟁승리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병원 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를 위해 모인 조합원과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차봉은)는 지난 10월 10일 전면 파업을 결의한 이래 8일째…

에이스손해보험, 노조 탄압 의혹에 휩싸여…근로감독 요구

17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에이스손해보험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기철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금융보험업종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준법의지가 강력하게 뿌리박혀 있는데, 에이스손해보험은 노조 사찰, 일방적 임금 결정, 직장 갑질,…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야간 교섭 불사하며 임단협 투쟁 본격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17일 사측과의 첫 상견례 및 1차 단체협약 본교섭을 진행하며 23·24년 임금교섭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노조는 조합원 수가 급증하며 법적 최대 한도의 근로면제시간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의 거부로 인해 집행부가 현업에 복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노조는 낮에는 현업, 밤에는 교섭에…

의료연대본부 “국민 건강권 사수와 공공의료 확대” 위해 총력투쟁대회 열어

17일 보건복지부 및 11월 1일 교육부와 면담 예정, 총력투쟁대회 개최 병원 및 돌봄 노동자들이 환자들과 함께 “진정한 의료개혁, 공공의료 확대하라!”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대책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해 공공의사 양성하라! 의료개혁은 획기적인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만 가능하다! 17일 종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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