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와 시민, 돌봄의 국정기조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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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와 유관 단체들이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의 국정기조 전환을 정부와 여당, 새로운 국회 입성 정치세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총선 결과를 돌봄공공성 후퇴에 대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에게 돌봄에 대한 국정기조를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돌봄은 시장화가 아닌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노동자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돌봄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돌봄서비스 제공과 공공성 확보의 중심축으로 재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부족한 돌봄인력을 파악하고 각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고용하여 돌봄위기에 대비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직접 운영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여당의 참패가 돌봄의 공공성이 확보되었다는 뜻은 아니다”며, 22대 국회에 입성할 국회의원들에게 돌봄위기 대비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촉구했다. 또한, 돌봄노동자와 시민들의 소통을 통해 돌봄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를 예고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등 정부여당의 폭거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돌봄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