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약속​

4.16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4.16연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을 총 12개 분야별로 평가하여 12일 공개했다.​

사참위는 2022년 9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81개의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이 중 세월호 참사 및 재난 일반에 관한 권고사항을 크게 12개 분야로 요약한 결과, 권고 이행 상황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수색구조 개선 단 한 건만 빛나는 성과​

12개 분야 중 비교적 이행되고 있는 분야는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단 한 건뿐이었다. 반면,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추가 조사,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 개선 등 6개 분야는 전혀 혹은 거의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기록 관리까지… 미흡한 정부 대응​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개선, 중대재난조사위 설립 및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 마련 등 5개 분야는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지만, 핵심적인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권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위반? 책임자 처벌은 미지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참위 권고는 국가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매년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권고 이행이 미흡하고, 책임자 처벌 또한 미지수로 남아 있다.

​국회, 권고 이행 점검과 입법 책임 다해야​

2024년 2월 국회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하여 권고 내용 이행 점검 주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했다.

두 달 여를 남겨둔 21대 국회와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는 정부의 권고 이행 여부 점검과 더불어 자신에게 부과된 이행입법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16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은 이러한 노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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