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참패, 윤석열 정부에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11일 공동논평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역대 최대 참패를 언급하고 의료 민영화 및 시장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공공의료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1대 총선 대비 더 많은 의석을 잃으며 참패를 경험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러한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자, 친미일제국주의 정책과 장기간 지속된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생계비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낙선 대상자로 지목한 최악의 후보 4인 중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윤희숙, 강기윤이 낙선하는 등 총 22명 중 12명이 낙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었다는 해석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00명 의대 증원 정책도 지역 및 필수 의료 공백 해결에 무용지물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치를 감수하면서까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아졌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록 이번 총선 패배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약화되었지만, 의료 시장화 정책의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민주당 계열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지 않는 한 정책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함께 다양한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은 의료 민영화 및 시장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종말이 의료 민영화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윤석열 정부에 조속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