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건의료, 부동산, 지역균형발전 분야별 평가 및 개선 방향 제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책위원장(서강대 교수)의 기조 발제에 이어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교수),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각 분야별 총선 결과 평가와 향후 국회가 주력해야 할 과제 등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하상응 위원장은 주요 선거 결과를 분석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문제, 국민의힘의 확장성, 제3지대 지지율 변화 등을 평가했다. 또한 선거법 개정, 정당법 개정, 정책선거 강화, 국회의원 책임 강화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박상인 위원장은 이번 총선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대한 탄핵으로 해석하며, 대통령과 여당의 겸허한 변화와 성찰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 관련 선거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창의적인 정치력 발휘를 촉구했다.

송기민 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 선거 결과를 평가했다. 정부와 여당의 대응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필수공공의료 개선 정책 부족, 국민의힘의 구체성 부족 등을 비판했다.

조정흔 위원장은 거대양당 구조 고착화, 부동산 과열 시기의 부적절한 공약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역대급 세수결손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지방 재정 구조 개선 논의, 인구집중 완화 정책 추진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역균형발전 공약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정부 재정 구조 개선, 인구집중 완화,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주요 논의 과제로 강조했다.

박경준 좌장은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담은 투표였음을 강조하며, 당선된 후보들에게 민생을 위한 협치를 간곡히 바랐다.

이번 토론회는 제22대 총선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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