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원 투입에도 진료 공백 지속… “의료계 자구 노력 없이 국민 봉인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의료대란 수습에 5천억 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투입됐지만, 사태는 요원해지고 국민들은 생명 위협과 재정 부담까지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 경실련은 9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자구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건보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천억 원 넘는 건보재정 투입… 국민이 의료계의 봉인가

지난 2월 시작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5천억 원 넘는 건보재정이 투입됐지만, 전공의 병원 이탈과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진료 공백은 지속되고 있다. 경실련은 “의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은 생명 위협과 더불어 막대한 재정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병원과 의료계, 자구 노력 없이 건보재정 지원만 기대

경실련은 “병원들은 떠난 의료진을 복귀시킬 자구책 없이 희망퇴직을 받고 있으며, 의료계는 정부의 재정 지원만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이 일반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병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원칙 바로 세우고 의료계 책임 강조해야

경실련은 “정부는 의료계의 자구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건보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고, 진료 공백을 수수방관하는 병원에 대한 건보재정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 의료계의 자구 노력 없는 건보재정 지원 재검토
•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 진료 공백 수수방관 병원에 대한 건보재정 지원 재검토
•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의료계의 책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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